정세균 대표 서울고용지원센터 방문 인사말

□ 일시 : 2009년 3월 5일 14:00
□ 장소 : 장교동 서울고용지원센터

■ 정세균 대표

오늘 날도 굳고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근로감독관 여러분, 상담원 여러분, 노동부 고용안정정책실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지금은 취업시즌이다.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관련 기사, 대학졸업 기사들이 많아야 하는데 요새 보도가 많지 않다고 한다. 일자리도 많지 않고, 졸업생들이 당장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깝다. 실업자가 85만 명라는 공식통계가 있지만 실제로 비자발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까지도 갈 것이라고 얘기하니 심각한 상황이고 걱정이 여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고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서 상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고 정부도 힘들 것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시면 실직한 국민 여러분이나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될 테니 즐겁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 당장은 실업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상담원을 좀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명은 늘려야 하지 않겠나. 근로감독관, 상담원 여러분의 근로환경, 근로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11년 전에 여당으로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위원장을 맡고IMF 위기 극복에 경험이 있는  저희 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가동하려고 한다.

보험고용기금의 형편이 괜찮지만 이것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법안의 내용은, 현재 실업대책, 일자리대책은 예산이 GDP 대비 1%도 안 되는데 2%까지 증액해서 실업대책, 신규 일자리창출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하는 내용이 들어 가야한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예산을 늘려서 부족할지도 모르는 실업급여 충당금에 보충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3~8개월에서 4~12개월로 기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겠다는 내용이 고용보험법에 들어가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아무래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저도 젊을 때 제 주위에 일자리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나 형제자매를 본 적 있지만,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눠가지는 노력이 현시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마침 경칩이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기지개 펴고 깨어난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가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자.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