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차명진 의원 폭행 사건 관련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한나라당은 뒤집어씌우기 당이다. 차명진 의원의 일방 폭행 주장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가져온 사진을 봐주시기 바란다.

첫번째 사진은 차명진 의원이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주먹으로 가격하는 사진이다. 두번째 사진은 신 모 당직자가 이 상황을 말리자 달려들어 얼굴을 가격하려 하고 있다. 주먹을 내뻗은 사람이 차명진 의원이다 . 그리고 주먹에 맞은 당직자가 가해자로 둔감한 당직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당직자와 보좌진이 신모 당직자에게 달려들어 신모 당직자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가슴을 짓밟고 때리면서 집단 폭행을 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차명진 의원이 넘어졌다. 한나라당 당직자에 의해 차명진 의원이 넘어졌다. 그때 넘어져서 팔꿈치가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나라당 당직자에 의해서 차명진 의원이 넘어지고 부상당한 것이다. 네 번째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넘어졌다. 신모 당직자와 차명진 의원이 넘어졌다. 두 사람이 넘어진 것은 한나라당 당직자에 의해 넘어진 것이다. 우리당 당직자가 넘어진 것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넘어진 것이고, 차명진 의원이 넘어진 것은 차 의원이 우리당 당직자에게 폭행을 하면서 그 동작에 의해 넘어졌다. 같이 넘어진 것이다. 넘어지면서 우리당 당직자가 얼굴과 가슴을 짓밟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당 당직자는 넘어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붙잡은 것이다. 그 때 마침 같이 넘어진 사람을 붙잡은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다. 우리 당직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같이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붙잡은 것이고 그 사람이 차명진 의원이었다. 또한 절대 목을 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차명진 의원이 목을 붙잡힌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목을 살짝이라도 졸린 상황이라면 절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 붙잡힌 목을 뜯어내거나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다. 여유롭게 뒤를 보라고 하고 있다. 우리당 당직자는 피해자다. 우리 당직자는 현재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진을 보면 기브스를 하고 있고 상처도 보인다. 사건의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을 생략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진만 언론에 공개해서 마치 차 의원이 피해자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다. 차 의원은 가해자이고, 언론에 가해자로 나타난 우리당 당직자는 피해자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뒤집어씌우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 사법권의 신뢰 훼손을 우려한다

사법부가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형량변경 압력의혹에 휩싸였다. 사법부가 별것 아닌 사례로 치부해서 부분적인 제도 개선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일선 판사들로부터 터져 나오는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간부들의 권력 줄서기로 인해 훼손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자성의 움직임이 법원 내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민주당 또한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런데 어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통한 재판 관여 압력설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 대법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 본인은 물론 사법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추경 계획

그동안 산발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추경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20조, 30조 아니면 슈퍼 추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추경 공론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여론 떠보기를 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야당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예산과 일자리 예산을 무시했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의해서 단독으로 강행했던 예산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먼저 국민과 야당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아직 정부의 추경안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 맞추어서 규모를 정해야지 규모를 미리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추는 추경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셋째, 이번 추경의 내용은 토목 중심이 아니라 서민 중심, 일자리 중심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의욕만 앞선 아마추어 정권의 선무당 잡는 방식의 추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