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5일 1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뒤집어씌우기 전문당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 등을 고발키로 했다

오전에 차명진 의원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었다. 뒤집어씌우기 전문당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과 신원불상의 한나라당 다수 보좌관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형법상 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죄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검찰의 신부국장 소환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 검찰 출두요구에 대해서 신부국장이 출두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거부한 사실이 없고, 신부국장이 정상적인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를 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그래서 검찰은 내일 9시 30분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출두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그것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뭐가 급해서 소환을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신부국장의 진단서이다. 이 진단서 내용을 보면 4주 이상 절대적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있다. 의료기관에서 절대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린 신부국장에 대해서 검찰이 서둘러 소환하려는 것은 야당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참사 정당한 법집행’ 발언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참사와 관련 ‘과격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을 무고하게 죽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경찰의 태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정당한 법집행의 결과가 시민의 죽음이라면 앞으로 경찰은 절대로 정당하지 말라.

비록 검찰의 옹호로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되었지만 경찰이 정당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 공론이다. 더욱이 이일로 인해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어야 했다. 그런데도 경찰과 정부는 여전히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언제까지 묻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민주당 역시 진상규명의 의지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때 가서 사과해도 너무 늦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경찰에 돌아갈 오욕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부디 더 늦기 전에 경찰이 진실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 국가인권위의 의견이 반가운 이유

그간 미디어관련법과 함께 MB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던 사이버 모욕죄 및 국정원법에 대해서 정부 기관으로써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철권통치에 가까운 이명박 정권하에서 모든 정부 기구가 앵무새처럼 ‘YES’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요’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용기 있는 발언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악법을 악법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지극히 개인적인 현실인식과 진단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한 어느 시민을 인신 모독에 가까운 여론 재판과정을 거쳐 구속하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미 ‘사이버 모욕죄’는 실존 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좀 더 합법적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한 독재정권으로써의 욕심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휴대폰을 도청하고 앵무새 언론을 만들어 독재권력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움직임에 더 많은 정부 내의 양심적인 목소리와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의 사명이다.

■ 방통위, 정권홍보방송 제작 추진

민주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방송사를 동원해 일방적인 정권 홍보방송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방통위 측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홍보수요조사를 한 것뿐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나서는데 방송사가 나 몰라라 할 수 있겠나. 더욱이 최시중 위원장은 전병헌 의원이 이 문제를 추궁하자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도 전파진흥원을 통해 편법으로 몰래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군사독재 시대, 정부가 방송사를 강압해서 정권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했던 패악을 되살리고 있다.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방통위가 정부의 홍보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홍보처를 없앴던 이명박 정부가 방통위를 앞세워서 방송사를 정부홍보기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문체부가 KBS를 통해 정책홍보방송을 추진하려 한 것이나 방통심의위가 MBC의 미디어법 관련 프로그램에 무더기 중징계를 한 것 등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인 방송장악 시도가 목불인견의 수준이다. 특히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에 대해 클로징 멘트를 문제 삼아 경고조치한 것은 바른 목소리를 막고 방송이 정권이 원하는 말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즉각 정권홍보방송 추진을 중단하라.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할 방통위를 정권의 방송장악의 지령탑으로 만들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한다.

2009년 3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