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6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재판개입파문

대명천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만 계속해서 벌이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차제에 ‘이메일 정권’으로 개명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연쇄살인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라는 청와대발 여론조작 이메일로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도 진상조사는 커녕 사죄한마디 없었던 청와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법관이 나서서 재판개입을 의심케 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던 것이 밝혀졌으니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검찰이 아무리 중립성을 잃고 헤맬지라도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였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부당한 외압과 편향적 시각에 휘말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하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을 통해 재판에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헌법유린이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가치이다.

대법원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착수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대법관의 이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으니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일 뿐이다.

신대법관이 보낸 이메일에는 대법원장의 뜻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먼저 자신의 연루설을 해명부터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짐작컨대 정권차원의 또 다른 압력성 이메일들이 나라 곳곳에 보내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이메일 파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조사결과를 보고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수퍼추경? 서민추경!

30조니 수퍼추경이니 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목청을 높혀도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경은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야당의 온당한 지적을 철저히 무시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 날치기 한지가 언제인데 다시 추경을 들고 나온다는 것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다.

추경규모를 미리 정해 형편없는 내용을 끼워 맞추지 말고, 먼저 좋은 내용을 준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토목공사 추경‘이 아닌 ‘서민추경‘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폭행 사건 관련

차명진 의원이 주먹을 불끈쥐고 당직자를 향해 달려드는 사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당직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 주장을 즉각 거두어들이기 바란다.

민주당 당직자야말로 한나라당에 의해 집단폭행당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단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누군지도 모르고 붙었던 사람이 차의원이었음은 어제 이미 사진으로 밝힌 바 있다.

전후관계가 이러한대도 한나라당은 사과는 커녕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민주당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차명진의원과 성명불상의 한나라당 관계자 5~6명을 오늘중으로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 1년간 날려버린 200조

이명박 정권 출범 1년간 우리 국민이 잃어버린 자산이 2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내외 펀드, 버블세븐지역의 주택 시가 총액,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국민재산이 29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환율상승으로 입은 피해는 가히 충격적이다. 달러기준으로 집값은 1년 새 반값이 되었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2007년 말보다 1/3로 줄었다고 한다.

무능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과 나라경제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니 남은 4년을 어떻게 버티나 하고 한숨을 쉬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1년간 무려 200조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도 여전히 MB악법을 밀어붙일 묘수를 짜내는데 여념이 없다.

새로운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국회가 깽판이라며 핏대를 세운다.

그럴 시간에 날려버린 200조를 어찌할 것인지, 앞으로 나라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허가도 편파적이고 검증도 불공정한 제2롯데월드

정부가 제2롯데월드에 대한 비행안전 검증을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맡긴다고 한다. 

학회구성원들의 면면으로 보아 검증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흠 부회장의 경우 제2롯데월드 적극 찬성론자이고 주요 구성원인 항공대 교수들은 전경련이 주최한 제2롯데월드 타당성 홍보 국제세미나에 다수가 참가했다.

형편이 이러하니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검증기관으로 재선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해서는 안된다.

■ 정부 ‘북한 민항기 위협은 비인도적’

어제 북한 조평통은 한미합동군사연습훈련 기간 동안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인도적 처사’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북한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남북화해협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반대한다.

남북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며 남북경색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워진 남북관계가 경제회복의 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 민주당 폭행의원 고발 및 윤리위 제소 등 관련

민주당은 오늘 서갑원 수석을 폭행한 혐의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함께 한나라당 조원진․김성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음을 밝힌다.

2009년 3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