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김재윤의원의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여론 몰이와 방탄국회 운운하면서 김재윤의원에게 가해졌던 압박을 생각하면 늦으나마 김재윤 의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야당의원을 표적대상으로 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여 왔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이다.

야당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해 야당인사들의 뒷조사를 자행하는 등 비판세력을 탄압하려는 정권의 치졸한 시도는 국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금번 김재윤 의원 사건이 공정한 재판 진행을 거쳐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 세계 여성의 날 101주년을 맞이하여

내일은 10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사회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이다.
특히 서민 여성의 고통은 어려워진 가계와 가사노동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여성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맨 먼저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여성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명목만 남겨놓은 여성부를 봐도 그렇고 정부의 고위 관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봐도 이명박 정부의 여성 정책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 우선 정책으로 사회적 일자리 및 보육, 복지 서비스 정책 등 여성의 진출이 사회적으로 많아던 분야에서 조차 여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 나고 있다.

양성평등,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 그를 통한 여권신장의 정도는 선진 사회의 척도다. 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재판압력 사건이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의 독립적 판단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개인의견이다’, ‘문제될 것 없다’라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에 견주어 볼 때 참으로 적절하지 않은 해명이다.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착수하였다.
재야법조계 등 외부인사의 참여가 마땅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진상조사위가 성실하게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차제에 사법부 스스로 이 사건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자정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러나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기에 앞서 이미 들어난 사실만을 가지고도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신영철대법관이 사법부를 진정 사랑한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 사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사법부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 자정기능이 발휘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거나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2009년 3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