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8일 11시
□ 장소 : 정론관


■ 101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조결성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작됐던 ‘세계여성의 날’이 오늘로써 101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나라도 그간 각고의 노력 끝에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여성정책발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출범 1년을 지난 이명박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렵사리 발전시키고 다져온 양성평등정책은 실종되고 가족․보육정책이나 여성인권의식도 저만치 후퇴해버렸다. 실업율의 증가와 취업난 속에서 여성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더군다나 취임초기 폐지론까지 강력히 대두되었던 초미니 여성부의 현실이야말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대변해 주고 있다.

대선당시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 기능 강화 약속이나,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이미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진지 오래이고, 국가의 주요정책 아젠다에서도 여성문제는 실종되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여성들의 피해가 음으로 양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세계여성의 날에 돌아보는 우리 여성정책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여성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여성의 미래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이메일 파동

용산참사에 대한 여론조작 이메일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압력성 이메일은 다르지만 같다.

전자는 청와대 행정관발이었고 후자는 대법관의 이메일이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둘 다 결론은 개인의견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런 어쭙잖은 변명을 믿으라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

그렇게 해서 진정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그 무엇도 아니다.

이메일의 존재자체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경악할만한 사건이다.

게다가 신대법관은 지난 1월 시국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왜 무죄냐’며 전화까지 걸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한 셈이 되었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위를 동시에 실추시키고 무시한 명백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끝내 사법부 마저...’라는 국민의 충격과 불신을 회복시키려면 철저한 진상조사는 기본이다. 그러나 벌써 조사과정에서 이메일 유출경위등도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겠냐는 대법원관계자의 말이 나오고 있다하니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밝혀진 행적만으로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09년 3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