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9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북한의 군통신 차단에 대한 논평

오늘 아침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남북 사이의 마지막 통로였던 군통신을 차단했다.

군통신선 차단조치에 따라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 가려던 업체관계자 700여명의 방북이 무산되었고, 오후 입경 예정인 240여명의 인원들이 예정대로 귀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주지하듯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경제공동체의 모델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즉각 군통신차단 조치를 철회하고 이를 원상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사이에는 모든 채널이 단절되었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 기다림의 전략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즉각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낙하산 인사 옹호 발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계파로 갈려 당협위원장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복잡한 당내 사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낙하산 인사를 이용해왔음을 시인했다.

당대표로써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 아귀다툼을 하는 당내 사정이야 답답한 일이겠으나 그런 사정이 정부기관 낙하산인사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기관과 요직은 공천 떨어지고 선거 떨어졌다고 배려해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자질과 철학이 있는 인사들을 앉히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리를 자신들의 자리다툼의 해결책으로 삼겠다니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곳간열쇠를 맡겼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고 제 물건처럼 흥청망청 써대며 나라살림을 거덜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야당시절 차떼기로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각종선거에서 공천 장사를 하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한나라당이다. 이제 천막당사를 짓고 쇄신하겠다며 난리를 떨며 클린정당이 되겠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이제는 천연덕스럽게 부패와 부도덕을 저지르고 있다고 자랑하니 참으로 가증스럽다.

박희태 대표는 누구누구가 낙하산 인사로 정부기관의 요직에 갔는지 밝히라.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정부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박희태 대표가 뿌린 씨앗이라니 스스로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분열 낙하산 인사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 KBS 라디오연설에 대한 민주당 입장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10회째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야당의 반론권 행사는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3일, 첫 방송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과 관련해 공정한 보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론권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KBS측은 대통령 연설에 대한 야당 반론권 차원의 방송은 수용할 수 없고, 정당 대표연설 형식의 라디오 방송연설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한나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은 대통령 연설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반론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을 제외한 야당의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KBS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KBS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한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과 국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공론을 추구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2009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