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10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존경하는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났다. 윤진호 교수와 이상이 교수 님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고민이 많아 만난 분들이다. 어떻게 실업대책을 세우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같이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니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든다. 지금 상황은 참 엄혹하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말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실업극복운동본부’에서 사용한 것이 효시다. 사회적 일자리가 여러 분야에서 진화하고 발전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만들어야 한다는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이다. 나순자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 명쾌하게 답이 나온 것 같다. 토목공사 위주의 재정 지출이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해답이다. 민주당에서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나순자 위원장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국회의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일자리도 만들고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다. 마침 토론회가 잘 만들어진 것 같다. 2시부터 6시까지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일과성의 토론회가 아니고 진지하게 정책을 개발하는 토론회가 될 것 같다. 토론회 자료집의 두께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에 대해 허가를 해준다면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일손을 줄이느냐가 선이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람값이 떨어지는 세상을 맞게 되었다. 지금 환율이 1600원, 1500원까지 갔으니 달러기준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서 근로자의 임금이 3,40%씩 삭감된 것이다. 또 초임을 깎고 최저임금도 깎는다고 한다. 공기업은 사람을 줄이라고 한다. 공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그 대신 일과성으로 끝나는 인턴으로 대체한다면 구매력은 어디서 나오고, 삶의 질은 어떻게 되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은 철학 자체가 문제다. 정부가 생각하는 토목공사와 대규모 건축 위주의 일자리보다 사회적 일자리 쪽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다.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국제 기준에 비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통계가 있다. 각종 분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세계적 통계 자료는 소득수준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에 걸맞는 보건의료 분야의 종사자가 꼭 필요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세계기준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저는 총론적으로 말했지만, 오늘 세미나를 통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면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좋은 성과가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