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0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관련

사법부의 권위와 법관의 독립성을 뒤흔들었던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이구동성으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이다.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며 정쟁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혀 왔다.

그사이 진상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억지논리를 개발해 앞다퉈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

“사법행정지휘권이 재판의 통일성을 위해 행사될 수 있다. 야당이 사법부를 흔들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 이메일은 압력이 아니라 법원의 행정지휘사항이었고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의 뜻도 같은 취지라며 보낸 이메일에 법관들이 아무 압력을 안느꼈을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소리 높혀 장담할 수 있나. 법관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뿐이다.

문제의 본말을 뒤집어도 이렇게 뒤집나. 그런 압력성 이메일을 보낸 자체가 헌법위반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진상조사도 나서고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낀 법관들이 문제이고 대법관은 사퇴해서는 안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한나라당이야말로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법부 뒤흔들기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은 더 이상 사법부를 오욕으로 덧씌우지 말고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마지막 남은 국민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제대로된 진상규명으로 명예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 정몽준 의원의 재판 관련

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구형을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몽준의원 사건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법원이 심리해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을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와 압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법원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며 정몽준의원 구하기에 앞장서느라 검찰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장이 기각된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날 또 소환조사를 하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야당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몽준의원 사건과 관련해 구형을 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즉각 밝히고 직무를 포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문책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임을 지적한다.

■ 공정택 교육감의 1심 선고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50만원이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

향후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다.

■ 민주당 의원의 기부협약식 관련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기부 협약식이 있었다.

사회적 고통분담을 국회가 나서서 함께 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이 최초로 제안했고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세비의 일부를 기부해 오늘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부금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가지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지원 및 여성 일자리 만들기사업’과 ‘청년실업해소와 방과 후 저소득층 자녀 문예교사 파견사업’에 지원된다. 오늘 기부협약식은  IMF때보다 더한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한 민주당의 충정이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을 약속드린다. 나눔의 기쁨은 크든 작든 항상 행복하고 소중한 일이다.

2009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