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1일 오전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국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국회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연석회의는 우리당 몫의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5선 김충조 의원을 내정했다. 김충조 의원은 풍부한 국회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의원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4.29재보선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미경 의원을 내정했다. 그리고 원내외의 7분 정도의 위원을 위촉해 이번 주 내로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 TK독식 인사의 이명박 정부가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

어제 있은 경찰청 인사에서 포항출신의 이강덕 경무관(포항)이 치안비서관에 승진발령됐다. 이로써 경찰청장(강희락, 성주), 서울청장(주상용, 울진), 치안비서관 등 경찰의 가장 중요한 요직 세자리가 모두 TK 일색이 되었다.

국정원장(원세훈, 영주), 경찰청장(강희락, 성주)을 TK로 바꾼데 이어 PK출신인 검찰총장도 올 11월 임기가 끝나면 TK 출신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권력기관의 핵심을 TK 일색으로 물들이려는 것 같다. 오죽하면 세간에 ‘이제 대구도 없고 TK만 남았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겠나. 대한민국에 쓸 사람이 TK말고는 없는지 계속되는 TK독식인사에 대해 국민들의 한탄어린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TK일색의 권력기관 물들이기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청와대는 측근으로 감싸고, 권력기관은 동향 출신으로 뒤덮어 강권통치, 공안통치로 권력유지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 같다.

TK독식인사의 이명박 정부가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우습다. 측근과 동향출신으로 뒤덮인 청와대와 정부를 보며 국민이 느끼는 절망에 대통령은 대답해야한다.

측근인사, 편중인사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 국민통합 없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요인은 바로 청와대와 정부이다.

■ 신영철 대법관이 효녀 심청이라면 심봉사는 누구인가?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재판개입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오늘은, 신 대법관이 지난해 집시법 위헌심판을 제청한 판사를 두차례나 따로 불러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고일어나면 터지는 증언들에 망연자실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시국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개입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판사들이 뿔났다. 오작하면 점잖으신 판사들이 뿔이 났겠나.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해 현직 판사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반증이다.

사태가 이러한대도 청와대가 신 대법관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한나라당은 신영철 대법관을 효녀 심청에 비유하며 임당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정부여당에게는 부적절한 재판개입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사법부의 표상인 모양이다. 신 대법관이 효녀 심청이라면 심봉사는 누구인가? 국민인가, 한나라당인가? 결국 신대법관은 한나라당의 딸이라는 얘기 아닌가?

정부여당이 앞장서 신 대법관 문제에 왈가왈부하고 신 대법관 감싸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정부여당은 부적절한 신대법관 감싸기를 중단하고 신 대법관 문제를 법원이 풀어갈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있어주기 바란다.

■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안 승인을 협상용 카드로 전락시키려는가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안 승인을 협상용 카드로 전락시키려는 모양이다.

국회 비준이라 함은 국가간의 약속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형식이 완성되었고 바뀔 수 없음을 의미하는 국가간의 최종 승인 절차일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동의를 거쳐 국민들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미간 FTA협상이 아직 내외적으로 충분치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준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도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만의 조기 비준은 협상전략의 중대한 오류와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내부 상황도 위기의 세계경제라는 달라진 상황에서  자칫 국익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한번 쓰고나면 버릴 협상용 카드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고집대로 우리 국회에서 조기비준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 국면을 맞이한다면 조기 비준한 우리 국회의 모양새는 어떨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은 어찌 되겠나?

여당과 정부는 비준안 강행처리에 몰두하기 보다는 아직 충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농업분야 등 피해 국민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다

한때 우리 국민들에게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이었고, 대륙을 지나 유럽을 향하는 우리 한반도 미래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북당국의 힘겨루기 희생양이 되어버린 개성공단은 신규 입주희망기업의 주저함은 물론이고 기왕에 입주해있는 기업체까지도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다.

다행히 개성공단의 출입 통제 조치가 하루 만에 재개 된 것은 그 속내가 무엇이든 정착된 남북경협의 현실적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구조화된 남북경협의 실체인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당국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북측은 이미 개성공단 사업을 통하여 일부나마 그들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형성하게 되었고 남측 기업들 또한 중요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남북당국의 갈등 속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현실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남북경협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내의 긴장과 대립 발생이 가장 쉬운 곳은 역시 군사적 대치상황이다. 반면에 개성공단과 같이 구조화된 남북경협의 장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
 
하루 만에 재개된 남북 경협현장의 아슬아슬함이 한반도 상황의 현주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 바로 그것임을 남북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더 이상 남북분단의 볼모가 되지 않고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남북당국의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

2009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