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 설문조사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3월 12일(목) 11:20
□ 장  소 : 국회정론관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사규칙 및 의원윤리 규칙 의견” 수렴을 명목으로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설문조사를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국회질서 유지, 국회운영, 국회의원 윤리규정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가 되는 설문 조항의 예를 보면, 국회 질서유지와 관련해 국회 내 질서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내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과 관련해 국회 파행을 줄이기 위한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리규정과 관련해 현재 우리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윤리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설계 문항에서부터 현재의 국회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방식으로, 이는 여론조사의 ABC에서 벗어난 편파적인 방식의 설문조사이다.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중립적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설문 조사는 객관성을 결여한 편파적 설문조사로 여론 조작과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설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장실과 자문위원회에 편파적 여론조사가 진행된 경위에 대한 해명과 중단을 요구키로 했다.

2009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