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민생 지원책이 반서민 경제정책을 덮으려는 시도가 돼서는 안된다

일관되게 특권층 위주 정책을 펴온 정부가 오랜만에 민생정책을 내놓은데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금번 민생지원책이 구색 맞추기식 한시적 선심행정이 아니기를 바란다.

저소득층 가계지원을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나. 그러나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하에서 구조화된 저소득층 생계의 한계상황을 극복하는 정책이기보다는 한시적인 구색 맞추기 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경제위기의 장기화 국면에서 서민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보 정책보다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삽질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유발계수가 높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복지, 서비스, 교육 분야의 예산 투여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다.

정부의 이번 민생 대책이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투자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여론 호도용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일시적 사탕발림으로 민생경제 전체를 영구히 어렵게 만드는 반서민 경제정책을 덮으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낙하산인사 공습, 명박도에는 낙하산만 있다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낸 허준영 전경찰청장이 코레일 사장에 내정되었다는 보도다. 또 통합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선거캠프 정책기획 본부장을 맡았던 이재웅 전의원이, 공석인 한국자유총연맹 이사장에는 대통령의 4년 후배인 박창달 전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고 있다. 꼬리를 이어 떨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을 보며 대한민국을 온통 자기 사람들로 도배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을 낙하산 일색으로 만들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낙하산부대로 공습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여당시절 낙하산 인사에 그토록 난리를 치던 한나라당은 어디 갔나. 오히려 낙하산을 즐기는 것 아닌가.
최근 포항출신의 이강덕 경무관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승진임명됐다. 포항출신의 이상휘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춘추관장에 승진발령됐다. ‘포항이 노났다’던 영포회 인사들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어제는 동향인사, 오늘은 낙하산 인사 등 연일 인사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측근인사, 동향인사, 낙하산인사 등 끝없는 신조어에 한숨만 나온다.

편중인사, 낙하산 인사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없다. 국민 통합 없이는 경제위기를 이룰 수 없다.

■ 동네 축구 수준도 안 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병역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가 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제안은 당장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의 이견은 물론 병역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를 핑계로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정부이니 일자리를 빌미로 합법적인 병역면제라도 만들 요량인지 궁금하다.

한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FTA와 쇠고기는 분리해야 한다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합의해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당장 아이들의 급식 걱정에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한 마당에 또다시 쇠고기 논란을 국민 분열을 자초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는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터뜨리는 모습이 인수위 시절의 '어륀쥐'를 연상케 한다. 한나라당은 아마추어는커녕 동네 축구 수준도 안 되는 국정운영 능력에 한숨이 나온다.

■ 용산 철거 재개하는 정말 모진 정권

'용산 참사'가 발생한 용산 재개발 4구역의 철거작업이 참사 발생 51일 만에 재개됐다. 참 모진 정권이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되지 않았고 재발방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철거가 강행되는 것을 보면 정말 모진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 4대강 하천 바닥이 거의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정부가 이런 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살아있는 강들을 죽었다며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날까 봐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대규모 SOC사업을 하면서 국고를 낭비하고, 그도 모자라 30조의 대규모 추경을 한다고 한다. 그런 마당에 필요 없는 준설사업에 2조 5천 3백억 원을 허비할 필요가 무엇인가. 더욱이 준설작업으로 식수원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한 대운하 추진을 즉각 재검토하라.

2009년 3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