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16일 오후 3시
□ 장소 : 외교통상부 대강당 2층

■ 정세균대표

제14대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IMF가 나고 그 때  참 어려웠을 때다.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정천 위원장을 비롯 박영호 위원, 박성철, 김찬균 위원장 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많았다.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이제 어엿한 공무원 노조가 탄생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통합교섭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게 어찌보면 긴 시간같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신 노조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공노총도 4대가 됐다. 특별히 초대 이정천 위원장 시절부터 공노총 출범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3대에 들어와서는 업적이 많다. 최초로 단협을 정부와 교섭을 했고, 하위직 공무원 정년 연장을 위해 노심초사 하여 드디어 2008년에 그 성과를 이뤄냈다. 그 성과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그런 노력 덕분에 전체 통합 교섭 창구가 단일화 되어 통합교섭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것은 장족의 발전이다. 전체 공노조가 단일화가 되어 크게 교섭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익향상과 지위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1년 동안은 한마디로 말해 공무원 수난시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일방적으로 밀려나야 했던 것 부터 시작해서 중앙부처의 3500여명의 공직자들이 구조조정이 됐고, 1만여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수난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헌법으로 되어있지만,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방적으로 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특히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려워져서 지금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이런 때는 사실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어떤 공약을 했더라도 좀 더 유연해지고 상황에 걸맞게 변화해야 되는데 아주 경직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마 제가 듣기로 요즘 공직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고 들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적극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새롭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때는 사기가 참 중요한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쪽으로의 정책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지금 비록 야당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래도 저희가 집권하던 시대에 직장협의회도 활성화되고 ,공무원 노조도 만들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남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전체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싶다.

여러분 축하드린다.

200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