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16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영철대법관 이메일 파동 조사결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은 결국 신 대법관이 결국 ‘재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이 났고, 이 사건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를 환영하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울러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재판독립권이 보다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

사법부 전체의 신뢰회복과 명예를 위해서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 용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진상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또 지켜볼 것이다.

2009년 3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