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위, 구로공단 생산현장방문

□ 일시: 2009년 3월 17일 오전11시
□ 장소: (주)TDK

■ 정세균 대표

대기업도 어렵지만 요즘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정도 좀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왔다. TDK한국 주식회사는 노사간의 화합으로 위기극복을 함께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일자리가 줄고, 잔업이 없어 근로자 수입 줄어 걱정이다.

중소기업 전체가 IMF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기에 부품 조립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중소기업 기반이 확실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대기업도 어려워진다. 어려운 때는 정부라도 나서서 중소기업의 기반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보, 기보 보증을 확실하게 해서 흑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흑자도산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현금을 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쓰고 있는 보증이 48조 정도인데 이것을 100조까지 늘려야한다. 중진공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확충해야 한다.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문제다. 전체 근로자의 반절, 경우에 따라 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걱정이다. 4월 국회에서 현재 사용기한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 해법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잘못된 방안이다.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서 2년차 넘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1년에 1조 2천억씩 3년 동안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60만명을 정규직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추경 때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야지 기한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차원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영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해야 할지 구상해볼 겸 해서 방문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노총과도 정책적으로 협력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근간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전체적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2009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