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하고 서민고통 외면하는 청와대 불법공사 중단하라!

청와대가 예비비로 비서동을 신축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지난 해 말 국회 예산심의에서 "청와대가 국민 고통분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에서 청와대가 요청한 비서동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 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청와대의 비서동 공사비는 당초 국회에 제시했다 삭감된 예산안보다 무려 12억이나 증액되었다.

“국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비목(費目)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입법기관이자 예산기관인 국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비서동 신축행위는 헌법을 위반하여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면피 강심장 정권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존재하고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

비서동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쇼를 하더니, 이제는 안하무인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존재마저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불법인 비서동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3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