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18일 오후 4시20분

□ 장소: 국회정론관

□ 예멘서 대응팀 차량피습

예멘 폭발사고로 한국인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정부 신속대응팀과 유가족차량들 마저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고수습팀마저 폭탄테러의 대상이 되었다니 걱정이 더욱 커져간다.

이들이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무사히 귀국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 파악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 행정부인가 통법부인가?

이명박 정권들어 우리 국민들이 자나깨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말이 법과 원칙의 확립이다. 그러나 정작 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부가 법이 개정도 되기 전에 시행부터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 중과폐지가 골자인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부터 먼저 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일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당정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지도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분분한 양도세 중과폐지문제를 ‘당정협의를 거쳤으니 문제없고 의원 몇 명이 반대한다고 안되겠냐’니, 행정부가 아닌 통법부를 자처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힌 일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한나라당의 숫자만 믿고 정부가 위법부당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깽판국회라며 입법부를 무시했던 윤증현 기재부장관이 이제는 입법부는 없는 셈치겠다는 것인지 그 오만함의 끝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고 확립하겠다는 법과 원칙인지 반성해야 한다. 만일 4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 모든 혼란과 책임은 기획재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활성화만이 경기부양의 모든것인양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온갖 규제를 줄줄이 풀어대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무차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는 경기회복 후 부동산 투기광풍과 가격급등으로 서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다.

법개정도 전에 정부 맘대로 시행부터 해버리는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반북단체 추가살포 강행 관련

반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화폐 살포가 연이틀 또다시 강행되었다.

개성공단 통행제한과 재개가 아슬아슬하게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반북단체의 삐라살포가 남북긴장관계를 더욱 악화시키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 화폐를 승인없이 들여온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검찰소환조사까지 받았지만 이들은 또다시 삐라살포를 재개했다.

정부가 진정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또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지루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특히 육로통행 재개에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에 떨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위해서도 정부의 과감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실용을 앞세우며 집권한 이명박 정권의 이념집착에 한반도 평화는 멀어지고 국민의 불안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2009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