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19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와 정부는 오만과 독단의 질주를 중단하라

정부와 청와대의 국회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깽판국회 발언과 세제 개편안 편법시행에 이어 이번에는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청와대 비서동 신축 공사를 당초보다 12억원이나 증액해 현재 독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저히 더는 볼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삼권분립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률적 사안을, 또 입법부로부터 불가판단을 받은 예산을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조세법률주의, 국회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을 계속 저지른다면 이는 심각한 법질서 유린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이러한 국회 무시와 일방적 독주의 책임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도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청와대 눈치나 살피면서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여주니 정부와 청와대가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것 아닌가.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거수기 노릇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한나라당도 홀로서기를 하라. 청와대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라.

■ 이명박 정권이여 제발 품격 있게 삽시다

경찰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아고라에 올리고 조회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일부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양식 있는 시민사회 및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이야기하는 죄명도 희한하다. 이들 네티즌이 조회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이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것이다.
비록 ‘다음’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어도 인지수사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네티즌을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잡아넣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친절하고 철저한 경찰이 아닐 수 없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한심한 노릇이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경찰이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스럽기까지 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단 말인가.
이명박 정권과 경찰 수뇌부는 우리 경찰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묻고 싶다.

눈 씻고 찾아보아도 그럴듯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삼류 코미디 같은 상황이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진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 수뇌부에게 부탁한다.  이제는 제발 품격 있게 행동하십시오.

2009년 3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