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20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어제 (3/19) 오후 15시 정동영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사퇴서가 제출되었다. 동작을 지역 사무국장을 통해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고 대표께 보고되었다. 이로써 중앙당 규정에 의해 지역위원장직은 사퇴처리가 되었다.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당에 분란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선거공학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옳지 않다. 당이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대표께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잘 판단하고 당의 미래와 진로 등을 보아서 어떻게든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민주당 추경안

어제 민주당은 13조 8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 경제체질의 개선 없는 땜질 추경, 나라살림을 파탄 내는 나쁜 추경을 반대한다.

반드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틈만 나면 야당에게 부르짖는 단골메뉴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충고와 대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변함없는 태도였음을 지적한다.
30조에 이르는 정부의 소위 슈퍼추경안도 지난 연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잘못 잡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할 형국이다.

이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사죄도 없이 강아지 이름 부르듯 30조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태도이자 무책임의 극치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발표한 추경안을 적극 수용해 미봉책에 불과한 불안하고 나쁜 일자리 대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만이 경제실정과 국민기만 예산날치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국민 사죄의 길이다.

■ 군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법무관 파면

작년 10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지정이 학문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중 2명이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실로 경악할만한 사건이다.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을 어겼고 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군법무관들의 불온서적 헌소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병사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 제기된 것이었다.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헌법소원 제기가 군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니, 국방부는 ‘품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것인지 반문한다.
 
불온서적 지정이라는 인권말살, 민주주의 파괴조치야말로 군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80년대 신군부세력의 금서조치를 연상하게 하는 불온서적 지정을 사죄하고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군법무관에 대한 부당한 파면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군의 명예와 품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09년 3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