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제 4차 민주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3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지금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왜 또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는지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006년, 해외로부터의 단기 차입이 많이 늘어났다며 외채구조의 문제가 있어 걱정이 된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다. 다른 한편 달러가 넘쳐나서 원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던 때였다. 때문에 왜 달러가 넘치는데 금융기관이 계속 단기외채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해, 재경부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은 기억이 있다.

작년,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신인도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참으로 걱정이 많고 난감하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160조나 투자한 기억이 있다. 이후 우리의 금융기관이 건전하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금감원이 제대로 일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대출은 전혀 하지 않고, BIS비율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공적자금 이후에 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사 공적자금이라 불리는 것을 조성해 국회의 감독도 받지 않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또 그 규모가 수십조에 달한다는 것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런 식의 기금관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마땅히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AIG가 1억 7천만 불의 보너스를 줬다는 뉴스가 있었다. 확실히 미국이 우리 국회보다 앞서 있는 것 같다. 20일, 미국 하원에서 보너스의 90%를 환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의회가 우리보다 신속하고 확실하니 정말 본받아야할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 도덕적 해이가 한국에서도 사라질 때가 된 것 아닌가. 97년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는 도덕적 해이를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지난 10년 동안 금융기관들이 160조가 넘는 공적자금 수혜를 받았는데, 그 사이 기업 대출은 하지 않고 주택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펀드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환매를 해서 우량고객까지 망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은 것이 국내 은행이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국내 은행들이 정신차리고 자금 흐름을 잘 해결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댐질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고 철저한 공적자금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을 토대로 공적자금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것을 기대한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정부가 은행자금 확충건 20조, 구조조정기금 40조, 안전기금 20~80조라는 돈을 조성한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 우리 야당에는 이런 내용이 보고 된 적이 전혀 없다. 정부가 이런 돈을 어떻게, 왜 조성하고 관리하고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다. IMF 때에도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하는 절차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현재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보고 금융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공적자금관리를 예전처럼 부활시켜 관리해야 할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긴급한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학회,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하고 투입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