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3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은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그만두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잇단 복지지원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예산집행 시스템과 복지전달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라디오연설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벌백계해야 할 대상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인데 국민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연설에서 이를 밝힌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이번 라디오 연설은 대상을 잘못 찾아도 한참은 잘못 찾은 연설이며,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의지와는 달리 소통 부재가 계속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사례일 뿐이다.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11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무용론은 점점 높아만 간다. 왜 이런 라디오연설을 매주 들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KBS 역시 아직까지 야당에 반론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KBS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야당에도 반론권을 보장해달라.

국무회의 주재시에나 하실 말씀으로 전파를 낭비하는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 검찰은 독재의 유산인 야당탄압 수사를 중단하라

최근 검찰이 야당인사와 지난 정권 관계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뒷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는 검찰권의 남용은 물론 독재시대의 유산인 야당탄압 수사가 부활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한다.

더욱이 여당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대비된다. 검찰이 이중잣대로 여당에는 마지못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면 야당탄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코드를 맞추기 위해 건전한 비판 세력인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수사한다면 우리 정치는 공포와 독재 정치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야당탄압을 위한 기획·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야당탄압과 민주주의 파괴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 남북협력기금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민간 대북사업 단체들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대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가’, ‘핵문제, 인도적 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하는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는가’ 등의 평가항목은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에 이념적, 정치적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다.

PSI 전면 참여 검토, 유럽연합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이은 남북협력기금의 이념적, 정치적 활용 시도는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더이상 한반도가 긴장의 나락으로 떨어져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일부 은행의 스톡옵션 잔치, 국민은 이해 못 한다

일부 은행이 올해 임원들에게 거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수백억 달러의 외화 유동성을 지원받으면서 반납했던 스톡옵션보다 많은 액수라고 한다.

국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위기의 시기에 은행들이 스톡옵션 잔치를 벌이는 것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은행은 작년 말 금융위기 때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엄밀히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임금삭감, 신입사원 채용 대폭 축소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일부 은행의 스톡옵션 잔치는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긴다.

미국은 AIG가 보너스잔치를 벌이자 9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해 국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은행의 스톡옵션 잔치를 통제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