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3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광재 의원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

이광재 의원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일방적 진술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차 씨는 자식을 출국금지 시키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은 아들을 구속하여 수개월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가정과 회사를 지키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증거가 부족한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수사대상이 대부분 전 정권인사이거나 낙선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표적수사, 정치 보복수사로 변질되고 있다. 한나라당에 거대한 인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연차, 정대근 두 사람의 진술엔 왜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은 빠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몰아치기식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조건 가둬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구속을 한 뒤 별건으로 다시 기소를 추가해 죄를 만들어내는 별건수사 관행은 타파돼야 한다.

정치 보복이 없는,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우려스러운 정치수사, 보복수사가 계속된다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2009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