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와 송파신도시를 맞바꾸겠다는 청와대·국방부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방부 요청에 청와대가 긍정태도를 보이면서 송파(위례)신도시 건설이 전면재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토지보상이 75% 이상 진행된 송파신도시가 중단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수도권주택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신도시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공항이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서울공항의 기능축소로 수도권항공방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가 국토부에 신도시중단을 요구하면서 ‘주택시장안정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국가안보를 경시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일자리 만들기라는 경제적 논리로 제2롯데월드는 국가안보를 무시해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송파(위례)신도시가 갑자기 문제되는 것은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기 위해 동편활주로를 3도 틀면서 항공기 접근항로가 송파(위례)신도시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의 제2롯데월드 건물 하나를 위해 12만 입주예정자들을 희생재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다.

 똑 같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인데도, 제2롯데월드는 되고, 송파신도시는 안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중잣대이다.

더구나 제2롯데월드 하나 짓자고 입주예정인 무주택 서민 4만 6천세대 12만명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고, 수년간 진행되어온 신도시정책을 하루아침에 취소하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줏대없는 국방부가 대통령 친구인 재벌에 뺨맞고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화풀이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이명박정부는 원칙도 상식도 없는 멋대로정권, 집없는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을 배불리는 약탈정권임이 드러났다.

진정 국가안보를 걱정한다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제2롯데월드 허용방침을 철회하면 그만이다.

국가안보 핑계 대며 재벌롯데를 위해 무주택서민 가슴에 못박지 말라.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