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

□ 일시 : 2009년 3월 24일 오전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참석 : 정세균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위원장, 김진표 경제특위 금융본부장, 박병석 경제특위 위원, 이시종 경제특위 건설주택 부본부장, 이용섭 경제특위 일자리총괄 본부장, 우제창 경제특위 중소기업 부본부장, 유선호 법사위원장, 강기정 비서실장,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경기), 이은신 서울상인연합회장, 차수길 부산상인연합회장, 정연걸 대구상인연합회장, 김성철 인천상인연합회장, 정대규 광주상인연합회장, 석종훈 광주상인연합회장, 신진태 강원상인연합회장, 민성기 충북상인연합회장, 최연용 충남상인연합회장, 임승기 전북상인연합회장, 김영기 전남상인연합회장, 김민규 경북상인연합회장, 진상태 경남상인연합회장, 문옥권 제주상인연합회장, 조재윤 울산상인연합회장

■ 정세균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위원장

최극렬 회장을 비롯해 전국의 회장분들 국회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요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 하실 것이다. 재래시장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한숨소리만 가득하다는 말을 들었다.

전국의 2천여 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400여개의 대형마트에 밀려 매출액이 20~30% 떨어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심지어 노점상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과거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전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역전됐다. 민주당은 이 상황을 막아보기 위해 2002년부터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안하는 등 당력을 기울여 재래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지난 수년 동안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1조원 가까이 투입하는 노력을 했으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최근 통계를 보니 자영업자수가 작년 연말에 비해 몇 달 만에 22만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굉장히 크다. 작은 소상공업자들의 절반도 적자를 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때문에 이 실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말로는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은 정책은 예산이다. 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적다. 재벌 위주의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라도 이런 때, 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버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추경에도 몇 가지 꼭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융자를 확대해서 창업 혹은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4천 억 원이 꼭 반영되어야 하겠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을 확대하는 데 3천억의 지원이 필요하며, 시장경영혁신지원에 400여 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상인연합회가 건의한 소액희망대출확대지원,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 인하, 상품권 확대 지급 등을 당의 주요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최극렬 회장의 공약 핵심이 상인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전국의 상인연합회 사장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상인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좋은 정책토론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장

상인들의 희망을 갖게 하는 기회를 주어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전국의 16개 시도의 회장들이 모두 모였다.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2005년 3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1년에 200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됐던 것이 이번 정부에 와서 확대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아 상인들이 실망하고 있다.
전국의 현황을 보면 시장이 자꾸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시장이 300여개 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전통시장 1550개, 지하도 상가 73개, 상점가 3800개로 약5천여 곳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을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했다가 2006년 10월,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화하면서 상점가가 추가되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만 지원하다 보니 규모가 줄어들고, 상인들의 의견반영이 더 어려워 졌다.

이런 규모로 볼 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2000여 억 원의 지원자금은 한 시장 당 5천만 원도 돌아가기 힘들다. 지원대상은 많은데 지원규모는 적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나름대로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것을 보면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의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성과가 과연 있느냐라는 쪽으로 모아지게 되면 조금씩 지원받아온 곳은 약 400여 군데가 지원을 받은 셈이다. 나머지 시장은 지원을 받기도 요원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으면 성과가 있는가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미온적인 대책 때문에 재래시장의 몰락을 아무도 96년에는 예측하지 못했다. 상인들이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거리로 나가겠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

올해 농민지원금액은 8조 7천억 원인데 반해 상인들에게는 2천억 원만 지원된다. 이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은 각종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생산력 낭비가 아니냐는 것이 다분히 많다.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마트를 능가하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시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힘들다.

조금만 더 예산을 늘리고 지원을 규모 있게 해주면 재래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을 보면 자국의 상업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규정을 들어 어렵다고 하는데 전문가 교수들과 얘기해보니 그 법원도 내국이나 외국이나 공히 법을 적용하면 똑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움직이는 자세는 마트와의 투쟁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로 특히 법률적 지원,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17대 국회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 하지만, 서민의 정당이라고 공감하는 민주당과의 1대1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처음이지만 전국상인연합회가 희망을 갖고, 발전하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

어려운 경제이지만 상인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통해서 지원예산만 바라보지 않고,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조금만 더 예산지원이 투입되면 마트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발전하여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자신한다.

또 기회가 있다면 서로간의 요구사항을 협의하면 시장이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