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4일 10: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인권위 축소방침 ICC 우려표명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어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아니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애써 쌓아올린 인권 선진국으로의 자부심이 일순간 무너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원회 축소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일단 축소하고 보겠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어제는 제니퍼 린치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 인권기구 A등급 승인 재심사가능성과 ICC의장국 선출 무산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인권위원회 축소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자명한 것은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인권후진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인권상황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숙의하길 바라며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YTN노조원 구속영장청구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 집에서 체포된 YTN노조 간부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참으로 기가 찰 일이다. 합법적 파업을 목전에 두고 노조를 무력화시켜 방송언론탄압의 고삐를 옥죄겠다는 정권차원의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어제 민주당 YTN사태 대책위원회는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노조원을 면회했고 또 경찰청장을 만나서 불법부당한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노조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구속영창청구로 답한 셈이다.

경찰이 이러한 태도로 국민의 신뢰회복과 수사권독립을 외친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정권차원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경찰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조원들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추가적인 조사일정까지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 그런데 체포는 웬 말이고 구속영장청구는 웬 말인가.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만 연타석 홈런을 치는 이명박 정권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일에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사실을 기재해 받은 체포영장으로 언론인을 마구 잡아 들이고 구속영장청구까지 남발하는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다.

민주당은 3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YTN노조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끝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다짐한다.

오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