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24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어제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지난 3월 12일 민주당 의원 31명의 명의로 국회 ‘경인운하 검증위원회’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대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국회에 여야동수가 참여하는 ‘경인운하사업추진타당성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을 의결했다.

■ 아쉬운 WBC 준우승에 대해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끝까지 잘 싸웠고 고생 많으셨다.
아쉬운 준우승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얻어낸 9회말 동점 투혼에 큰 박수를 보낸다.

며칠 동안 야구 덕분에 시름도 걱정도 잊고 살았다는 국민이 많이 계신다.
특히 준결승전에서 메이저리거들로 뭉쳐진 베네수엘라를 완파했을 때 우리 국민은 많은 감동과 속 시원함을 느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 되는 민주당이지만 베네수엘라전에 임했던 우리 선수들처럼 더욱 힘내서 열심히 일하겠다.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정부의 소위 ‘휴먼뉴딜’에 대해

이름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용이 우선이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중산층 육성정책의 이름이 소위 ‘휴먼 뉴딜’이라는 것이다. 참 어렵다.

오바마정권의 중산층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데 부자정권 부자정당이 뒤늦게나마 중산층의 몰락을 우려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내용과 실질적인 추진의지이다.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정책을 덮어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두어야 한다.

휴먼뉴딜의 주요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삼탕정책이고 실현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현재 정부정책기조와는 반대되는 모순투성이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작명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실현에 매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 공안정국 조성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던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본보기로 구속해 정권실세들에게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깊어간다.

한나라당 재정위원까지 지낸 박연차 회장이 전직 청와대 비서관에게 손을 뻗친 정도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불명확한 리스트들로 소문만 무성한 형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야 불문하겠다던 소위 검찰의 광폭수사가 야당인사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속시원히 명단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야당과 국민의 원성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적이고 정략적인 수사는 절대 안 된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검찰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3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