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재벌이라면 국가안보와 송파신도시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대통령

이명박 정부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비행위험을 감수하고 활주로각도를 변경해 송파신도시를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며 결국 제2롯데월드를 허용키로 한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의 친구가 재벌 롯데의 총괄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2롯데월드는 사실상 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십수년간 안보 때문에 제2롯데월드를 반대했던 공군과 국방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활주로 각도까지 틀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공군참모총장의 전격 경질은 저항하던 공군과 국방부를 롯데에 투항시켜 제2롯데월드 홍보맨으로 변신시켰다.

국회의 문제 제기는 묵살되더니, 들어본 적 조차 없는 학회는 10일만에 안전성 검증을 끝내, 결국 4월착공을 원하는 롯데그룹에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제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만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을 희생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

국방부가 특전사 이전의 어려움, 물류기지 필요성, 소음민원에 의한 공항이전 가능성을 이유로 뜬금없이 송파신도시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전사 이전과 물류기지 문제는 송파신도시 기획단계에서 협의된 것으로 이번 재검토의 실제 이유는 소음민원뿐이다. 소음은 진입항로가 제2롯데월드를 피해 송파신도시에 접근하면서 생기는 문제이니, 결국 제 2롯데월드를 위해 12만명의 무주택서민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친구와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을 팽개친 신정경유착이자, 친구게이트다.

민주당은 국가권력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반헌법적 사태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3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