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2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YTN, MBC 사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에 이어 광우병 위험을 보도했던 MBC 피디수첩 이춘근 PD가 어제 체포되었다.

또다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였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하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 마구 잡아들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 공정보도를 주장하면 기자가 구속되는 나라, 정권을 비판하면 기자들과 전쟁도 불사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난여론도 높아만 가고 있다.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YTN노조위원장의 구속이나, 담당검사가 사표까지 내가며 저항했던 PD수첩제작진에 대한 체포는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자 언론탄압이다.

이 모든 상황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6월 방송악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언론인 모두를 다 잡아 가두어도 언론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을 막을 수 없음을 이명박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시나리오를 포기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언론과 국민에 대한 언론자유탄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 정권의 뿌리를 흔드는 덫이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가

제2롯데월드 신축이 사실상 허가되었다.

출범 이후 온갖 무리수는 다 두고 있는 정권이지만 이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까지 담보로 한 도박을 벌이겠다고 한다.

쓰고 싶은 대로 열흘 만에 뚝딱 해치운 졸속보고서를 빌미로 재벌에게 특혜 주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다.
재벌친구도 좋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우선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가슴치며 후회하기 전에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한다.

■  한나라당 공성진최고위원 천안발언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24일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악할만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경찰서장이나 세무서장, 지청장 등 모든 임명직 기관장들은 부임시 집권여당의 지역위원장에게 ‘신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60~7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 지역기관장들이 집권여당의 원외 지구당위원장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신고식을 하던 그 구태를 부활시키라는 것인가.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정권이라지만 공최고위원의 발언은 금도를 넘어섰다.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를 자처하는 한나라당답게 모든 사정기관 수장들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인지, 기막힌 발상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더군다나 공 최고위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까지 걸어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유념하고 있는지 물었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유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전화통화가 사실인지 또 무엇을 유념하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

소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독재시대 부끄러운 폐습을 부활시키는데 발 벗고 나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당내에서 ‘최고’라는 최고위원의 생각이 이럴진대 하물며 다른 이들의 생각은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줄 알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