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최고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 송영길 최고의원

비리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독점해서 수사명단을 선별하는 지금 시국은 엉망이다. YTN 노조위원장 구속, PD수첩의 PD구속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의 언론탄압과 야당탄압은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힘없고 제약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효율의 논리로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 예산안 논의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대체근로수당 등 보건복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50% 정도는 합의가 됐다. 수용을 전제로 하고 양당이 논의한 것임에도 이명박 정권은 그 50% 논의안도 백지화해 버리는 상식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당은 기논의된 사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몸으로 저지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해왔다.

여당은 숫자가 너무나 커서 오만해졌다. 기논의된 사안도 무시하고, 보건복지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소수인 우리당은 설 자리가 없는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 그리고 포항, 영월의 지역구 예산을 그 틈에 끼워 넣는 기민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사회복지사들이 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수도 많이 증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시스템과 처우 개선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복지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토론이 소중한 성과를 내서 민주당과 국회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드린다.

2009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