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27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각종 규제 한시 유예제도 도입은 정부가 번지수를 한참은 잘못 찾은 것이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가 하면 그나마 남은 수도권의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고 한다.

시급 4천원, 월 83만 6천원에 불과한 최저임금제를 유예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목적인데 오히려 최저임금에 목을 매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뺏겠다니 기가 막힌다.

정부가 과연 최저임금제의 기본취지나 제대로 알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최저임금제는 법개정을 통해야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고 한나라당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거수기 정당 노릇만 하고 있으니 정부가 사전에 협의조차 않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시적으로나마 완전히 풀겠다는 것도 그렇다. 이미 수도권 규제는 풀 것은 모두 푼 상태다. 이미 수도권에 풀 규제는 남아있지 않다. 무엇을 더 푼다는 말인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

■ 대통령의 청와대 도덕성 무장 주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은 도덕적으로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의 박연차 회장 수사와 관련해 내부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 역시 박 회장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씀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것 같다.

더욱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종나모여행사 사장 역시 이종찬 전 수석과 대책회의를 통해서 박회장 구명운동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소환된 것을 비롯해 권경석, 허태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 민주당 의원이 소환 전에 중계방송 같이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권현철 대사 역시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고, 특별세무조사를 주도했던 한상렬 전 국세청장은 지금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직원들의 도덕성 무장 강화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정책이 인사를 망사로 만들고 있다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시절 한미캐피탈의 고가매입을 지시하는가 하면, 컨설팅용역업체 선정에 특정업체 선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우리금융지주는 한미캐피탈 인수에 자체평가보다 502억원을 더 써야했고, 컨설팅 결과도 미실행돼 20억 가까운 용역비를 낭비했다고 한다.

어떻게 청와대 주변 인물들은 이렇게 하자투성이인지 모르겠다. 당장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고, 이종찬 전 민정수석 역시 박연차 회장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하는가 하면 박 회장의 구명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에 앞서 행정관이 경찰에 싸이코패스 살인마를 이용해 여론 호도를 이메일로 지시했는가 하면, 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 역시 친일 옹호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능력을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도덕성이 무시되는 것도 기가 막힌 데 능력이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해야 할 상황이라니 블랙코미디 같다. 더욱이 비리와 자질 시비을 일으키는 사람들까지 보고 있으면 문제인물로 가득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인 것 같다.

이것은 모두 학연, 지연을 따져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인재를 널리 구하는 탕평인사책을 써야한다. 편협한 인사, 낙하산 인사로는 절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없다. 통합되지 않은 국민 여론으로는 절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 위기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은 편협한 인사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원회 축소안을 31일 국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는 세계적인 망신이다. 인권위 축소는 세계적인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인권위 축소방침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여당이 인권위의 축소를 반대하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개편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인권위 축소안에 대해 개편의 필요성이 정히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원법의 기능을 행안부가 직제령으로 제약을 가한다면 이는 권력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행안부가 하위법인 직제령으로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폐하려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과도 맞지 않다.

■ 최근의 언론탄압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22일에는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체포되었으며, 25일에는 MBC PD수첩 제작진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중 이춘근 PD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사람을 바꾸면 되는가 보다. 지난해 PD수첩의 수사팀은 “공적 사안을 다룬 보도이고, 명예훼손의 피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작진을 체포,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강제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3월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연일 언론인들을 체포하기에 여념이 없다. 검찰의 언론탄압 과정은 기획 및 총감독은 청와대가, 연기 및 촬영은 검찰, 경찰이 맡은 외화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

일요일 낮에 급습해서 체포하고, 약혼자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방식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언론인들을 무슨 테러범 취급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이 자위용 외화시리즈를 찍을 동안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인권은 땅으로 추락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언론 현실이다.

■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체포는 인권침해

국제앰네스티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의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의혹 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던 노 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언론탄압임과 동시에 인권침해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앰네스티는 인권 침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정권의 마음에 안 들면 잡아가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인권위원회는 개입하지 말라며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발붙일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YTN 노조위원장 체포로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을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수치스런 국가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 만들기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09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