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인천시당 핵심당원교육 축사

□ 일시 : 2009년 3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부평관광호텔 컨벤션센터 웨딩홀 2층

■ 정세균 대표 축사

민주당의 기를 살리고, 한나라당의 기를 확 꺾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많은 국민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경제는 살리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자영업 종사자들이 잘 돌아가고 있나? 우리의 인권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수출은 어떤가? 또 원화의 가치는 어떤가? 경제, 주식 어느 것 하나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호전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747공약은 뒤로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보다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자신들이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남북문제를 보라. 그동안 애써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만들어냈고,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개성공단을 이룩했는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정권이 되고 있다. 새롭게 남북문제를 더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보다 그전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남북문제는 바로 경제다. 남북문제가 잘 되어야 국제신인도가 올라가고 외국의 투자도 들어오고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위축되어 있을 때 건설중장비가 북한에 가서 SOC를 건설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뒤로 한 채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나 더 악화시키는 이명박 정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심판해야 한다.

대우자동차 문제가 부평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텐데 우리 민주당은 13조 8천억에 달하는 추가경정안을 만들어 제안을 했다. 여기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서민을 돕는 것,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어 중소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돕는 내용이다. 거기에 대우자동차의 협력업체나 R&D와 관련해서 6천5백억의 국가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안은 대우자동차에 대한 혹은 자동차산업에 답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 그리고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고 제 때 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언론탄압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부평초등교를 나왔다. 이분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다가 지금 구속되었다. PD수첩의 책임PD도 구속되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단 한 사람의 언론인도 구속되는 사태가 없었는데 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론을 탄압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의 인원을 반절로 줄이라고 했다가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 결국은 21%를 줄인다고 보도됐다.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인권은 전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 환경연합의 최열 대표를 지금 1년도 넘게 이리저리 조사하면서 계속 소환하고 있다. 모든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지 말라고 환경연합의 최열 대표를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다. 또 미네르바라는 네티즌을 구속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의 네티즌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정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 이미 모든 것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은 여당과 야당을 차별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얘기이기에 더 긴 말은 하지 않겠지만 표적사정, 편파수사, 공안정국을 만들어 어떻게든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이 하필이면 왜 4.29재보선을 한 달 앞둔 바로 이 시점이냐. 이 문제가 진작에 파악되었다는데 지금까지 몇 개월동안 가지고 있다가 선거 직전에 이것을 내놓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 4.29재보선을 공안정국, 표적사정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단호하게 심판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분명하게 호소한다.

MB악법을 알 것이다. 작년 정기국회 때 MB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대로 된 입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결국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MB악법을 막아내는 것이 정말 중차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4.29재보선 부평에서 승리해야 민주당이 기가 살아서 MB악법을 막아내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만약에 부평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기세를 올리지 못하면 한나라당의 172석을 어떻게 82석으로 감당하겠는가. 우리가 의석은 작지만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이 함께 해주고 힘을 모아서 4.29 부평선거에서 성공한다면 그 여세를 몰아서 MB악법을 확실히 막아낼 수 있다고 약속드린다.

홍미영, 홍영표 후보 두 분 모두 훌륭한 후보다. 홍미영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이 빛났던 정치인이다. 물론 그전에 이미 지방의원으로서도 그 역할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홍영표 후보는 대우자동차의 노동자들과 친구로서 함께 대우자동차를 일궈내고 경제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아주 좋은 후보다. 여러분께서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전략공천이 뭐냐, 중앙당이 핵심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4.29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그 힘을 모아서 우리가 MB악법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정말 중대한 선거다. 중앙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필승카드를 내놓아야겠다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전략공천이다. 앞서 말씀드린 두 후보도 전략공천 대상자로 중앙당이 중요하게 잘 판단해서 필승카드를 내놓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필코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앙당의 입장이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MB악법은 방송법, 신문법,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대폰 도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또 네티즌들을 탄압할 수 있는 사이버모욕죄, 재벌은행법, 안기부 부활법 등이기 때문에 4.29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동지 여러분께서 승리로 힘을 꼭 모아달라. 그래야, 그 여세를 몰아 5~6월 국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성과로 우리가 6월에 MB악법을 막아내는 성과를 꼭 내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 선거이고 실제로 인천에 두 분의 의원 밖에 없지만 한 분을 추가하면 25%가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번에 동지 여러분이 꼭 힘을 모아서 참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함께 하신 여러분의 열정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 우리 힘을 모아 4.29재보선에서 압승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6월 국회에서 MB악법을 확실히 막아내자. 감사드린다.

2009년 3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