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3월 29일 14:20
□ 장 소 : 정론관


■ 정세균 대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면회 관련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늘 노종면 위원장을 남대문경찰서에서 면회했다. 정 대표는 이날 면회에서 야당이 잘해서 언론인이 구속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참으로 부끄럽다고 했다. 노 위원장도 대의를 위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언론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억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역사가 일시적으로 후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보였다.

정 대표는 만일 미디어법 등 MB악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실종되고, 나아가 언론환경이 암흑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언론의 힘만으로는 MB악법을 저지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정 대표의 면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언론인과 조합원들을 믿고 있고, 많은 언론인이 고통받고 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구속된 과정은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YTN 파업 등 최근 투쟁은 단순히 한 회사의 존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미디어악법에 대한 투쟁”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 악법을 저지하는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노 위원장은 “YTN에 낙하산 사장 한 사람이 왔지만 ‘MB악법’이라는 용어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 면서 “만일 미디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방송현장에서 실감했다고 했다.

노위원장은 “초등학생 아들,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아이가 혹시 아빠가 구속돼 친구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구속된 이유를 잘 알고, 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 정말 떳떳하게 싸워나갈 수 있겠다고 했다.


■ 4월 국회를 날림국회로 만들려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를 날림 국회로 만들려 한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생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직 빚더미 추경과 MB악법 밀어부치는데만 신경쓰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공안통치와 언론탄압 등 독재 권력 허물을 덮어 보겠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각 당의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국회 기능 중 하나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 기능을 생략하자는 한나라당은 입법부를 입법 시녀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항상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문제의 본질은 의석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너무 많은 의석은 오만으로 이어지고 국정 난맥으로 직결되고 있다. 무능한 한나라당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갈지 걱정이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모든 일정을 지켜나갈 것이다.


■ 박연차 로비 사건 관련

민주당은 박연차 리스트가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정권이 입맛대로 수사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한 점 의혹도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의 누락도 없는 공개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없다면 결국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공개되고 한점 의혹 없이 수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비경제 활동인구 1,600만 - 말뿐인 일자리 창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가 드디어 1600만 명을 돌파했다. 불행하게도 사상 최고치다. 이 정권 들어서 높아야 좋은 것은 사상 최저로 가고 있고, 낮아야 좋은 것은 사상 최고로 가고 있다. 2월에만 7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구직활동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말뿐인 일자리 정책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의 비효율적 일자리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마추어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 허울뿐인 일자리 정책의 촉발은 출범 2년차가 되어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과 여러 연구기관의 우려에도 이 정권은 오로지 토목과 건축에만 올인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이 어둡고,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더욱 비관적인 것은 이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과 인턴제 수준이다. 일자리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자리다.

안정적인 산업 현장에서 쫓겨난 국민들이 가야할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이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인지 걱정이다. 무너져 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4월 추경의 의미와 가치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김연아 세계챔피언 되다.
 
김연아 선수가 오늘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 분야에서도 사상 최고의 점수로 세계 챔피언이 됐다. 휴일 아침에 날아든 김연아 선수의 쾌거에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한다.

최근 잇단 스포츠 분야의 쾌거가 힘든 경제를 견뎌가는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본다. 김연아 선수 참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멋지다.


■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 귀국 관련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이 10개월여 만에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화려한 환영행사 없이 조용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모습은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

이재오 전 의원의 말처럼 국민도 조용하게 지내시길 바랄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이 대통령의 측근이란 이유 때문에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나라가 정말로 조용하기를 바란다면 이재오 의원은 화려한 부활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고 국민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본인의 말처럼 조용하게 있어 주실 것을 바란다.

2009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