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30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전주 완산갑 후보자 추천방식이 결정됐다. 당헌 제99조의 1 규정에 의해 4.29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 완산갑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해서 선정된 5인의 후보자에 대해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 공심위를 통해서 후보군이 김광삼, 김대곤, 오홍근, 이광철, 한광옥 후보로 압축되었음을 알려드린다.

기존에 당에 있었던 ‘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와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가 재편되었다. ‘민주주의 수호 및 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이다.

부대변인이 임명됐다. 중앙당 대표비서실 차장으로 있는 김태선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당직자 임용이 있었다. U정당국과 정책위 의장실에 간사 2명이 새로 임명됐다. 이것은 다른 국의 간사가 퇴직하고, 차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고자 이루어진 인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4월 전국법관회의 개최 관련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는 여론의 비판도 무시한 채 버티고 있다.

4월 중순 ‘신 대법관 재판개입’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회의가 소집된다고 한다. 이는 2003년 제4차 사법 파동 이후 6년 만이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의인 만큼 사법부가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신영철 대법관은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해야 한다.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사법부의 명예와 법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신 대법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초중학교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 초중학생 대상 진단평가가 내일 실시된다.
교육당국은 평가를 방해하면 이번에도 중징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징계를 감수하고라도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일제고사를 둘러싼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일제고사가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0등을 한 학생에게는 상품을 주겠다, 시험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겠다, 심지어 일제고사에 대비한 쪽지시험을 본 뒤 틀린 점수만큼 체벌을 하겠다’는 반교육적 처사를 공표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학업성취도 점검이라는 취지와 달리 성적경쟁과 줄세우기로 완전히 변질되고 있다. 일제고사 성적조작과 시험거부 교사의 중징계 파문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여당이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초유의 경제 불황속에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휘고 아이들은 성적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모적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인권위, 대정부 법적투쟁

인권위원회 정원 축소안이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설마설마 했는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병행해서 법적 투쟁에 나섰다.

ICC의장국, 그리고 인권선진국을 향해 박차를 가하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인권위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업무량 증가에 비추어 정원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원 유지는 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고 온당한 일이다.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연차 사건

박연차회장 로비사건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날마다 한사람씩 이름을 흘리고 있는데 이는 결코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검찰은 소위 박연차 리스트를 낱낱이 공개하고 그동안 밝혀진 이름들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소환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또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돈 50억원이 박연차회장의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얽히고 섥힌 라응찬, 박연차, 천신일 회장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세 사람의 밀접한 관계가 신한캐피탈의 골프장 인수나 휴켐스 인수는 물론이고 국세청 세무조사 로비에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성역없는 수사라는 외침이 진정성을 갖게 된다.

야당인사들은 피의사실은 물론 소환일정까지 생중계하면서, 여당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초특급 실세가 있느니 하는 정도로 뜸만 들이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에 거론되는 여야인사들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만으로도 수사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박연차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이를 지체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