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3월 31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성 접대 로비사건 관련

청와대 직원과 방통위 직원에게 성 접대 로비를 한 티브로드가 큐릭스와의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성 접대가 단순한 향응제공이 아니라 방통위의 인수의결을 받기 위한 로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은 실업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 측근들은 성 접대 로비나 받고 있다니 정말 부끄럽다.

청와대, 경찰, 방통위가 한 몸처럼 이를 은폐, 축소하려 한 것 역시 용서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업체 간의 유착임을 미루어볼 때 이명박 정부 들어 정경유착이 부활하고 있다는 신호탄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의 도덕 불감증이 이미 치유 불능의 수준임이 확인됐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백배사죄해야 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경찰 역시 이번 사건이 청와대-방통위-업체 간의 검은 커넥션임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 정권은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운 정권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성 접대, 성 로비의 실체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청와대, 경찰, 방통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정부의 제2 롯데월드 허가 관련

정부가 검증보고서의 안전항목을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키로 오늘 최종 확정했다.

MB정권은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민 여론은 무시해버리는 막무가내의 안하무인 정권이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비행안전성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하는 국방부를 윽박지르고 지적된 문제들을 왜곡하면서까지 신축허가를 결정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거짓도 진실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정부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 국가안보는 재벌 이익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되었다.


■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 관련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오늘 실시됐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이번 평가를 거부하고 자녀와 체험학습을 떠나는가 하면, 학생들의 백지답안 제출이나 조직적인 오답 적기, 등교거부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를 각오하고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당국은 전교조가 명확한 진단평가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정부가 성적 지옥에 갇혀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갈등으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대결의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교육과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정부는 도대체 왜 하는 일마다 갈등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정부가 국민 통합을 말할 자격은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사교육 만연을 조장하는 부실교육정책을 중단하라.

2009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