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3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주 4.3사건 61주년

제주 4.3사건이 올해로 61주년을 맞았다.

제주 4.3사건은 2000년 특별법 공포와 2003년 진상보고서 확정 및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으로 역사적 비극을 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의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다.

55년간 하소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던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의 길을 연 것이 불과 6년 밖에 되지 않는다.

4.3사건의 역사적 실체는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주민 희생이라는 것이다.

희생자 유해발굴과 4.3평화재단 운영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커녕 역사 되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도의 4.3특별법 개악이나, 헌법소원 제기, 행안부의 4.3위원회 폐지추진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권이 바뀐다고 역사적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확약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3사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이다.

이런와중에  ‘4.3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승수 총리가 4.3 위령제 대신 서울모터쇼에 참석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총리의 태도가 이러한데 진상규명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민주당은 4.3특별법 개악을 비롯해 4.3사건의 역사적 평가를 거꾸로 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임박했다고 한다.

미국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반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환영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사태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행한 일이다.

북한 또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시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차제에 남북당국 간 대화재개를 포함한 전향적 자세변화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4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