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표, 제18차 민주정책포럼 ‘MB정부, 왜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축사

□ 일  시 : 2009년 4월 9일(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지면에서만 자주 뵙고 직접 말씀을 듣기 쉽지 않은데 손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위기라는 것은 보통 느끼지 못할 때 오는 경우가 많다.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설령 정권을 누가 담당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허망한 우리의 믿음이었던 것 같다. MBC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다. 손교수님께서 “공안탄압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무덤덤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심각한 언론의 자유부터 시작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위배한 측면에 있어 위기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위기를 막아야 한다. 그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오늘 손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작년 6.4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를 했지만 이명박 식 교육정책 특히,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본다. 경제정책, 남북문제, 민주주의 등 앞으로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앞서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이다.

2009년 4년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