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검찰이 이상득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검찰이 추부길씨의 진술을 흘려 이상득 의원이 박연차씨의 구명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상득 의원 본인은 전화도 받은 적 없다는데, 검찰은 전화는 받았는데 구명로비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향후검찰 수사에 임하여 그렇게 진술하라는 메시지이다.
 
친절한 검찰의 이상득 의원에 대한 충성 선서로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박연차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현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간의 상황을 볼 때도 박연차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돈을 물쓰듯 쓰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그런데도 검찰수사를 통해 흘러나오는,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권인사에 집중되어 있다.

또 이상득 의원 등 현 정권 핵심인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번 못한 채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여든 야든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편파수사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검찰은 국민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보호와 일방적 편파수사를 언제까지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뻔뻔한 정권의 분수를 넘어선 적반하장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한편의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현정부는 국민과 야당의 엄청난 반대에도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투브가 실명제 확대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자 두 사람은 지난 정권이 만든 제도라는 말도 안 되는 책임 떠넘기기 촌극을 연출한 것이다.

그야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제도가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 줄은 아는 모양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한국으로 설정하지 못한 채 업로드 하겠단다. 일종의 편법 혹은 우회 업로드 하겠다는 이야기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부끄럽고 어이없는 현실이다.

지난 정권 것이든 현 정권 것이든 잘못된 제도라면 바꾸면 될 일을 왜 굳이 방송위원장이라는 사람과 여당의원이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북 치고 장구 치며 웃음거리를 만드는가

정권의 일방적 홍보뿐인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편법으로·우회 상정하면서 국민의 비판적 의견은 막아야겠다는 이야기는 최시중,·임해규 두 사람의 말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2009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