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13일(월) 10:5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 오늘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가 경선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광철 후보를 당헌 제87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7차 당무위원회 의결에 의거해 우리당 후보자로 인준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당헌 제38조(특별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해 4.29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권역별 전략수립, 홍보·캠페인 방안 마련 및 후보자 지원 등을 위하여 최고위원회 산하에 권역별 선거대책본부와 총괄지원본부 및 종합상황실을 설치·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를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대한민국이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임시정부수립 9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임시정부의 수립은 일제강점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헤매던 우리 한민족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한민족의 갈 길에 대한 좌표였다. 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권과 의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제 정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건국개념이 나타나더니 이승만 건국 대통령론을 필두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어이없는 움직임이 횡행하고 있다.

90주년이 지난 지금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이들의 평가와 의미 부여는 폐허가 된 상해임시정부 유적지의 현 모습만큼이나 초라하고 한심한 모습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자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오늘 하루는 오로지 조국의 독립과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날이 되길 바란다.

■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수사 안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단거리 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핵심인 현정권의 초특급 실세에 대한 수사는 달리기를 거부하는 선수를 보는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보도처럼 천신일씨가 사실상 MB캠프 후원회장의 역할을 했기때문에 자칫 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이 다칠까봐서 수사를 않는 것인가.

잘나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에 대해서도 검찰은 “직접 조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다못해 추부길씨가 접촉한 여당인사는 모두 손대지 않을 모양이다. 추부길씨는 분명 이상득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득 의원은 “전화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은 “전화는 했는데 청탁은 거절했다”고 한다. 양쪽의 진술이 다르다. 진술이 다르면 양쪽을 대질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상득 의원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방문수사든, 서면수사든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마무리 수사에서 이상득 의원이나 주변사람들이 지금처럼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면 곤란하니까 전화는 받았는데 청탁을 거부했다는 진술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참으로 친절할 검찰이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를 넘어 아첨이다. 검찰이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의 수사로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검찰수사의 신뢰성이 될 것이다. 그런 수사로 누구를 형사처벌한들 그것을 두고 국민은 법의 엄정한 심판이 아니라 검찰의 작위적 칼날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즉각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자신들의 직분에 합당한 정정당당한 수사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로비한 여권실세의 리스트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또한 청탁로비한 여권실세와 박연차 회장 사이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

■ 추경에 대하여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정부의 추경안 심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추경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빚더미 땜질식 추경에 지나지 않는다.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나라 빚으로 때우고 그야말로 일자리라는 표현이 무색한 단기 인턴과 비정규직 만들기에 급급한 추경이다.

14조 규모면 충분한 것을 시장에 무리를 주고 인플레 우려까지 있는 슈퍼 빚더미 추경을 추진하는 정부의 추경안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빚더미 슈퍼추경에 대해 꼼꼼히 짚어 볼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의 재정운영은 신중해야 한다.
인기영합이나 조급함으로 인한 단기적 처방은 세계경제 회복기에 우리만 뒤처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교육비 급증에 대하여

사교육비가 20조를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가구당 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교육비 지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나게 생겼다. 이제는 가난이 대물림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야기하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비 절감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전국 일제 고사 등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를 서열화하여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비 절감을 이뤄야 할 정부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학력의 격차가 곧 소득의 격차로 이어진다. 결국 높아진 교육비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더는 비정상적인 교육정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09년 4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