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공정 수사한다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하라
공정 수사한다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소환하라
박연차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일뿐더러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미국행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미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연차 로비사건의 실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그림 로비 사건으로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난 한 전 청장은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이는 박연차 로비사건의 핵심,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은 박연차씨의 지난 정권에 대한 로비뿐 아니라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한상률씨를 소환해 낱낱이 조사한 뒤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2009년 4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