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14일(화) 17: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민주당 버스 정책광고 무단철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버스 정책광고가 탄압받고 있다.

민주당은 4월 4일부터 인천 삼화고속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 광역버스 24대에 정책광고물을 게재해 왔다. 그런데 인천시청이 버스회사에 버스사업중단을 운운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책광고물을 철거했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적법한 정당활동을 방해한 인천시청의 태도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권선거로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실태파악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 신건 전 국정원장 무소속 출마설

신건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역임하셨고 최근까지 민주당원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전주 완산갑 지역에 후보자 공천을 확정했는데 신건 전 국정원장의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일본의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한 규탄 결의안 관련

민주당은 일본의 극우 역사 교과서 검정통과 및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키로 하였다. 13일 외통위에 제출된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와 조기경계 위성 보유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에 대해 개탄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일간의 선린 우호 관계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라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연체 이자율 제한 법안 추진 관련

민주당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은행 연체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의 1.5배로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극심한 내수침체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은행 연체 이자율은 25%, 제2금융권 연체 이자율은 40%에 이르고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체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의 1.5배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친키로 했다.

또한 연체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받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영업취소 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사채업자들의 횡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2009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