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11: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의에는 지난 4월 6일 회의에서 의결된 GM대우회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최고위원, 부위원장에 이목희 정책위 부의장이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 공정한 검찰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

검찰은 국민이 왜 검찰 수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지 그 이유를 정녕 모르는 것인가.

검찰 수사를 검증할 방법이 전무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방법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수사 결과밖에 없다.

그러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검찰의 저돌성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만 이르면 무기력한 것이 우리가 확인한 현실이다.

편파적인 수사를 보며 검찰의 공정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지난 정권 인사들의 비리는 잘도 찾아내는 검찰이 현정권 인사들의 의혹에는 증거가 없는데 왜 수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데야 공정수사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민주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수사는 죽은 권력이나 살아있는 권력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역 없는 수사이다.

그러자면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 대통령의 남자 천신일씨,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핵심 열쇠를 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는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서에 나오는 여권실세와 박연차 회장 사이의 불법적인 거래도 즉각 수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고 말 것이다.

■ 불안한 한반도 상황, 정부는 무엇을 하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주변 상황은 흡사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 제재안에 북한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영변핵 불능화 관련인력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다. 사실상 핵관련 사업의 재개를 선언한 셈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극도의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정부는 PSI 전면참여를 결정했다. 북한은 선전포고라며 강력 대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는 북한에 대한 응징처럼 보인다. 그러나 PSI 전면참여로 인해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은 별로 없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외교를 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에 휘말려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이 긴장국면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후 다가올 대화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긴장국면은 결국 언젠가는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때 가서 우리 정부만 협상테이블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될까 우려된다. PSI 전면참여는 지혜롭지 못한 정부의 선택이다.

실익도 없고 현 상황의 본질에도 벗어난 PSI 전면참여는 불필요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할 뿐이다.

한반도 상황의 불안은 곧바로 우리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너무도 뻔한 상황에서 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응징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 좀 더 사려 깊은 정부의 분단관리 능력을 촉구한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우리 정부의 숙명이다.

■ 민주당 버스 정책광고 무단철거

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버스 정책광고가 탄압받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다.

다음은 민주당 정책광고가 탈착된 버스의 사진과 사건의 경위를 담은 백보드이다.

민주당이 정당한 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버스 정책광고물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철거토록 한 것은 정당법(37조 ‘활동의 자유’)을 침해한 것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집권여당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 민주당의 승리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

오늘이 4.29 재보궐선거 등록 마감일이다. 국민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통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삼권분립이 위협받고 있다. 야당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국민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 달라. 국민여러분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평화를 지켜 달라.

2009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