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16: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4.29 재보선은 무능경제, 특권경제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경제는 살리겠다는 약속하나만 믿고 이명박 정권을 선택해 줬다.

그러나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된 MB 정권 1년의 결과는 서민경제는 쪽박이요 부자 감세 등으로 대기업 특권층만 배 불린 꼴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남북문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172석의 공룡 여당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상습적인 날치기 시도와 청와대 2중대 노릇에만 급급하다.

4.29 재보선의 성격은 바로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아마추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요 경고가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MB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당당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민주당은 MB 정권의 특권층과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어르신 지원책과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4.29 재보궐 선거에 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산층·서민 금융지원책으로 카드수수료 절반 인하 및 연체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겠다.

대학생 등록금 해결을 위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무이자 및 절반이자 등록금 대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어르신들에게는 모든 경로당 및 노인 대학 운영비를 월 40만 원을 지원할 것이며, 어르신 틀니 비용 2,441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긴급 자금 100조 원을 지원할 것이며, 여성 일자리 20만 개 신규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겠다. 또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2조 8천억 원의 긴급 생계지원 자금을 확보하겠다.

부평을 선거구의 지역공약으로는 GM대우 자동차에 긴급 유동성 해결을 위해 65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지하철 7호선을 청천동을 거쳐 청라지구까지 추가 연장하겠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산곡동·청천동·갈산동의 재개발사업에 국비의 조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2009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