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16일(목) 11:10
□ 장  소 : 국회정론관

■ 4.29 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 및 총괄지원위 구성 관련
부평선대위는 8명의 공동위원장이 결정됐다. 송영길·장상 최고위원, 김근태·문희상·한명숙 상임고문, 유필우 인천시당위원장, 신학용 의원, 홍미영 전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다. 전주선대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과 강봉균 전북도당위원장께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울산경주선대위는 윤덕홍 최고위원,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 이승천 대구시당위원장, 홍의락 경북도당위원장,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시흥공동선대위원장은 원혜영 원내대표, 김진표 최고위원, 박기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결정됐다.

4.29 재보궐선거 총괄지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총괄지원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김민석·안희정 최고위원께서 맡으셨고, 지원본부장으로 이미경 사무총장이 결정됐다. 지원 본부 산하에는 대변인, 전략기획단, 유세기획단, 상황점검단, 대회협력단 4개로 구성됐다. 전략기획단장은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유세기획단장은 유기홍위원장, 상황점검단장은 강기정 비서실장, 대외협력단장은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주덕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예비후보자였던 임수진 후보가 결정됐다. 아울러 임수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덕진지역의 김근식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기로 했다.


■ 4.29 재보궐선거 운동 시작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부인해도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 1년에 대한 심판이자 경제실패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MB악법을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린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모든 당원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MBC 김보슬PD 체포 관련

MBC PD수첩의 김보슬PD가 어제 저녁 긴급 체포되었다. 참 끈질기고 지독한 정권이다.

언론인을 그것도 인륜지대사라는 결혼을 나흘 앞둔 PD를 약혼자의 집앞에서 체포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이자, 반인륜적 수사이다.

참 잔인한 검찰이다. 김춘근PD 체포, MBC 압수수색 시도에 이어 또다시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강행된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이성이 있는 정권인지 묻고 싶다.

‘꽃처럼 웃는 날’이라 적혀있다는 청첩장을 하객에게 전달도 못한 채, 웨딩 드레스를 고르지도 못한 채 약혼자 앞에서 체포된 예비신부 김보슬PD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판언론 잠재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예정된 결혼식날 꽃처럼 웃을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 김보슬PD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 티브로드, 청와대 행정관 성로비 사건 관련

청와대와 방통위, 방송업자가 연루된 성 로비사건을 단순 성매매로 치부하고 가려던 경찰수사를 반박하는 결정적인 문건이 공개되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어제 국회문방위에서 티브로드의 성접대가 결국 큐릭스와의 합병을 위한 로비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티브로드가 방송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이미 큐릭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명백한 방송법위반이 되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은 이 같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합병을 성사시켜달라는 티브로드의 가열찬 로비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최문순의원의 문건을 통해 보면 그동안 경찰수사가 얼마나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짐작케 한다.

티브로드도 방통위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송업자의 불법을 눈감아 주기 위해 불법 성로비를 받고도 발뺌만 하려는 정권에게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든 의혹에 대해 제대로 다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성적 자료공개

정부가 결국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역 간, 학교 간 현황을 상세히 파악해 대책을 세운다는 그럴싸한 변명으로 수능성적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하지만 국민은 속지 않는다.

결국 수능성적 공개는 이미 상식이 돼버린 지역간 학교간 격차에 대한 마땅한 해소책 없이 학생들을 처절한 경쟁지옥으로 몰아넣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말았다.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피폐할 대로 피폐한 우리 교육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이런 가당치 않은 성적공개나 하고 있으니 교육에 새 바람을 넣을 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수능성적 공개는 한 번의 시행착오로 족한 일이다. 정부는 교육격차해소를 구실로 경쟁만 과열시키는 비교육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