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0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9회 장애인의 날

스물 아홉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을 축하드린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최우선 목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예외가 될 수 는 없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216만 장애인 중 59만명이나 절대 빈곤층이지만 장애급여는 OECD국가들의 30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은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여전히 높은 차별의 벽과 열악한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중증장애아동들의 공연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대통령의 눈물이 열악하기만 한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장애인들의 가슴속에 희망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의 벗이 될 것을 다짐한다.

■ 박연차 수사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말 분주하시겠다.
원내 진두지휘하시랴 재보궐선거 지원하시랴 거기다 박연차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 지휘까지 하고 계시니 말이다.

‘천신일 회장은 조사대상이고 이상득의원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니 분주하신 와중에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친절함을 보이신다.

이제야 알겠다.
검찰이 야당인사들은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상득 의원이나 천신일 회장같은 여권실세수사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이유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박연차 사건이 선거용 기획 편파수사라는 반증이다.
성역없는 수사가 이런 것이었다면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박연차 특검은 불가피하다.

박연차 사건에 대해 불거진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정권이 주도하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선거용 기획수사라는 것은 더욱 명백해 질 것이다.

수사가 생물이라고 했던가.

여권실세 앞에선 검찰수사도 무생물이 되고 마는 것인지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주 정동영 무소속연대

전주 덕진의 정동영 전장관이 소위 무소속 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다.
민주당을 살리겠다던 정동영 후보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민주당 죽이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의 역사는 마침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배신도 습관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다.
한나라당의 절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고군분투하는 민주당에 철퇴를 가하는 정동영 전 장관의 행보에 수많은 동지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누릴 것은 다 누렸던 사람이 정동영 전 장관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그가 친노세력을 운운하며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이다.

정동영 전 장관에게는 민주당과 동지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란 말인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지금 정동영 전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김근태, 손학규, 한명숙 고문과 함께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현장이지 민주당을 죽이고 분열시키려는 전주의 무소속연대의 그늘이 아니다.

지금 정동영 전장관이 호소해야 할 말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에게 힘을 달라는 것이어야지 민주당을 죽이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말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때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정동영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쏟아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주당과 당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굳건히 지켜온 50년 민주당의 역사가 분열과 배신 정도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4.29 재보궐선거

4.29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이 한 일은 오로지 특권정권의 특권층을 위한 특권정책 뿐이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절규는 외면하고 강부자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1년이었다.

17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지고도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던 한나라당이 한 석을 더 보태 171석이 된다 한들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러나 83석의 민주당에게 국회의원 한 석은 열석 스무석 이상의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 경제도 살리고, 서민과 중산층도 살리고, 민주주의도 살리고, 마침내 나라도 살리기 위해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을 호소하며 생생(生生)유세단이 총력을 다해 뛰고 있다.

야당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 민주당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한나라당에게는 표도 안나는 한 석이지만 우리 민주당에게는 천금과도 같은 한 석이다.

민주당이 살아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