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0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전국법관회의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 대법관의 사퇴 요구가 대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신대법관은 촛불집회 사건을 배당 받아 피의자가 기피신청을 내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민여론을 보아도 판사들의 요구를 보아도 법원이 신뢰를 되찾는 길은 신대법관의 자진사퇴 뿐이다. 

아울러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모인 만큼,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굳건히 하는 내실있는 법관회의가 되길 희망한다.

■ 미네르바 무죄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미네르바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으로 당연한 결과지만 미네르바 구속으로 그동안 국민들이 겪었던 충격과 상심,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을 돌이켜 보니 이명박 정권의 행태에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명박 정권의 막무가내식 표현의 자유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권차원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침해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 때문에 중도하차한 신경민 앵커도, 여전히 복직되지 않고 있는 YTN해직기자도 모두 미네르바 구속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  

미네르바 때문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날렸다고 강변해 온 책임 떠넘기기의 달인 기획재정부와,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의 달인 검찰이 당황하고 있다고 한다.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을 애꿎은 네티즌에게 떠넘기려한 기재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여기에 강한 추임새를 넣으며 구속영장청구로 맞장구를 쳤던 검찰도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수사중인 사건이라 미네르바와 관련해서는 토론에도 응할 수 없다던 한나라당도 뼈아프게 반성하길 바란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한나라당도 이제는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

미네르바 구속으로 전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했던 이명박 정권은 이제 미네르바 무죄판결을 계기로 새출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경제살리기에만 올인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양도세 중과세 폐지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가 당정 간 엇박자로 국회통과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오직 한나라당의 숫자만 믿고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부터 하는 오만한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달 전 이같은 기재부의 오만한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기재부가 져야한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이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다수가 반대하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제멋대로 시행부터 해버린 책임을 기재부는 어떻게 질 것인지 궁금하다.

‘국회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보지도 않았다’고 큰소리치던 기재부가 답할 차례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투기광풍으로 이어질 무차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분명히 반대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하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결단코 반대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남북 당국간 접촉을 하루 앞두고

내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지역에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처럼 성사된 당국간 접촉인 만큼 당면한 남북현안을 협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접촉이 끊어진 남북간 대화를 다시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먼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대화참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PSI 전면가입 선언 등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촉발하는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우리 정부 모두 감정적, 대결적 태도를 지양하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성의있게 대화에 임해줄 것을 희망한다.

■ 경찰의 ‘전문 시위꾼’ 소환 관련

촛불집회 1주년을 앞두고 경찰이 짜낸 아이디어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다. 경찰이 대대적으로 ‘전문 시위꾼’ 소환에 나서고 있어 대상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대상자들은 ‘소환자 총회’를 열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문 시위꾼이라고 명명한 이들 중에는 단순 참가자는 물론이고 행인이나 현장에 없었던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우 부실한 과잉수사임을 반증해주고 있다.

사진 채증만으로 전문 시위꾼으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경찰비리를 척결하고 민생치안에 골몰하는 것이지, 근거도 불명확한 사진으로 애꿎은 시민들을 전문 시위 꾼으로 몰아 잡아 가둘 때가 아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씨 사건이나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이처럼 강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났을 지도 모를 일이다.

작명하기도 어려웠을 ‘전문 시위꾼’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려는 그릇된 발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경찰이 제발 이성을 되찾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