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부평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20일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최재성 부평선대위 대변인

지금 검찰의 전 정권 관련된 의혹에 관한 수사는 선거용 수사로 단정 지을 수 밖에 없다. 소위 박연차 게이트는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이 핵심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 전 정권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은 사실이지만, 현 정권과의 관련성도 분명히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소위 박연차 게이트는 전․현정권 관련 게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관련 의혹과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씨는 40년지기이다. 박연차씨와 천신일씨는 30년 의형제이다. 천신일씨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관계가 설정되어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기본적인 설정이다. 천신일씨는 한 달 전에 검찰에 의해서 출국금지 되었다. 그런데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천신일씨는 4월 10일 방송 및 언론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인물이다. 10억원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30억 특별당비를 대납했다는 것도 사실에 접근한 사안이다. 특히 이명박대통령 특별당비 대납의혹은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냈다고 했다가 두 번째로 천신일씨에게 빌려서 냈다고말을 바꿔말했다. 말을 바꿀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헷갈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2008년 7월에 천신일, 이종찬 이명박정권 초대민정수석,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씨가 소위 박연차 대책회의를 했다. 천신일씨가 관련 되어있다. 2008년 7월26일부터 30일, 이명박대통령은 경남 저도의 해군휴양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게 된다. 이때는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국가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된 시점으로써 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하는 시기였고,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들이 불거졌던 매우 복잡한 시기였다. 민주당에 제보된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난 여름휴가 때 천신일씨가 함께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마땅히 수사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련된 의혹과 대통령 측근 관련 의혹은 수사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따라서 박연차 게이트는 박연차게이트가 아니고 그 중심인물은 천신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천신일 게이트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전 측근에 대한 수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특검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것은 이노특검이 되어야 하고 천신일게이트로 규정해야 한다.

2008년 8월 20일 휴켐스 헐값 인수의혹으로 검찰이 박연차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천신일씨 또한 휴켐스의 이사로 되어있었다. 지금 8개월이 넘게 수사하고 있다. 언제까지 수사할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소환일정을 마치 재보선일정에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주에 소환일정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연기했단 말인가. 만약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이 의심하는 대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검찰의 수사일정 조정이라면 용납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청와대는 지난해 대통령 여름휴가때 천신일씨가 정말로 함게 휴가를 보냈는지 해명해야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박연차대책회의가 진행된 직후라는 점, 또 금강산 피격사건  그리고독도영유권 중대사안이 발생했는데 천신일씨를 만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 또한 박연차 게이트의 처음부터 기금까지 일관되게 관통하고있는 이름석자 천신일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1개월전에 출국금지한 이유부터 밝히고 수사의 진척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천신일 게이트가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서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혹여라도 선거일정에 맞춘듯한 검찰의 수사일정으로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심을 받지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검찰이 죽은 권력만 수사하고 산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것이다 썩은고기만을 찾아 해메이는 하이에나와 같은 검찰을 국민들은 원치않는다. 산짐승이라도 용맹스럽게 달려드는 사자와 같은 검찰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2009년 4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