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의 변명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09-04-21

청와대의 변명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당사자인 천신일 회장을 만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는 사안이 발생하면 ‘몰랐다, 아니다.’라는 부인으로 일관하다, 들통나면 ‘별것 아니다.’라는 식의 발뺌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무마해왔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국민이 오해하고 있거나 개인 차원의 문제로 치부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40년 지기 의형제로 지난 대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천신일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07년 8월8일 대전지역 경선을 앞두고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 한 달이 되어간다.

천신일 회장이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과 박연차 회장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한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경남 저도의 해군 해양지에서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냈다.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명명백백히 청와대가 먼저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천신일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대해 검찰은 최소한 참고인 진술이라도 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전정권 관련 인사들은 먼지털이식 수사로 옥죄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최측근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국민을 위한 검찰’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사건을 봉합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검찰은 국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