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 수사의 본질은 박연차-천신일 게이트
   대통령의 여름휴가에 천신일과 동행한 지인은 누구인가?

소위 ‘박연차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자면 박연차 구명을 위한 대책회의를 한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천신일씨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출국금지를 하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박연차 구명을 위한 모든 로비의 한가운데 천신일씨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침 청와대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진해 휴가에 천신일씨가 함께 한 사실을 시인했다. 박연차 대책회의 직후에 천신일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휴가에 굳이 함께 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태광실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휴가 직후”라 천씨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차 구명 대책회의를 하고 온 천신일씨가 세무조사를 몰랐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구명 대책회의였다는 말인가? 청와대의 해명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변명은 검찰에 가서나 하라.

청와대가 진실을 회피하면 할수록 천신일씨가 대통령에게 박연차 구명 대책회의를 보고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의혹이 더 깊어지기 전에 대통령과 천신일씨의 대화내용을 밝히라.

아울러 청와대는 여러 지인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 박연차 구명 대책회의와의 연관관계를 밝히려면 휴가에 참여한 지인들의 면모도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이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를 늦추는 것도 천씨의 뒤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키울 뿐이다. 검찰은 더 늦기 전에 천신일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천신일씨의 박연차 구명 대책회의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30억 특별당비 대납설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30억 당비 대납설이 사실이라면 차용증은 썼는지, 이자는 얼마나 약정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천신일씨는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인 재정위원장 역할을 했다는 말도 나오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후원자이다.

이미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 소환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이다. 살아있는 권력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이유는 없다.

명명백백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의심은 계속될 것임을 명심하라. 검찰수사가 전정권 인사에만 국한된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은 박연차 구명 로비의 실체를 감싸기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미국으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상률 전 청장을 즉각 불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 보조금 미끼로 ‘준법서약’ 강요하는 참 모진 정권

정부 부처들이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게 정부 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해 시민단체들이 “전례없는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이러한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행정안전부는 애초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계속 미루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1,842개 시민사회단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하자 “이들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이러한 정부부처들의 움직임을 볼 때 정부 전부처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준법서약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에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어용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시민단체에 대한 준법서약서 강요의 실체를 공개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어용화를 즉각 중단하라.

MB정권, 참 모진 정권이다.

■ PSI는 UN 틀을 벗어난 미국 주도의 임의적 활동에 불과할 뿐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관계가 점점 긴장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거나 위협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남북 평화공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사업이다. 이미 남북 모두에게 산업적 측면에서의 가능성과 가치가 충분히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적 대치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이념적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듯 산업적으로나 경제외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남북한 긴장국면의 볼모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남북간 긴장 국면은 한반도 상황보다는 북한의 대미정책 등에 그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 당국이 좀 더 진지하게 대화에 나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북한은 불필요한 긴장분위기 조성을 자제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 또한 PSI 전면참여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재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PSI는 UN 틀을 벗어난 미국주도의 임의적 활동에 불과하다. 국제규범도 아니다. 따라서 실효성도 없다. 오바마 정부도 우리 정부에 PSI 가입을 권유한 바 없다.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PSI에 가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번 깨어진 평화는 복구하기도 힘들지만 평화가 깨지는 순간의 희생이 너무도 클 것이다.

이명박 실용정부의 인내심 있는 실용적 대북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장자연 리스트 - 태산명동 서일필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사건 수사를 일시 중단이라는 모양으로 종결지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치고는 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여배우가 강요된 술자리 접대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더군다나 그 어린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로 지목되는 여러 명의 사회 지도급 인사의 리스트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리스트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변변한 소환조사 한번 못했다. 애초부터 경찰은 사건 수사보다는 이들의 신변 보호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듯했다.

결국 죽은 당사자가 지목한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그 고명하신 이름을 숨긴 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고 이유야 모르지만 죽음의 사연을 세상에 알린 전 매니저와 구색 맞추기로 일부 관련자를 처벌하는 초라한 모양새로 마감하였다.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권하의 검찰이든 경찰이든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지 모르겠다. 정말 공권력도 피해 갈 수 있는 특권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일이다.

결국 장자연 리스트사건은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 일부 지도층인사들의 부도덕성과 책임질 줄 모르는 뻔뻔한 모습만을 각인시켰다.

‘장자연 리스트’사건,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