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4월 21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동영 전의장님 전주에서 뭐하십니까?

지금쯤 부평에서, 시흥에서, 경주에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위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위기에 빠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흔들리는 서민복지를 위해,
한나라당의 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고군분투하는 민주당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셔야 할 분이 바로 정동영 전의장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에서 뭐하십니까?
김근태, 손학규, 한명숙 상임고문께서 서 계신 자리의 한 가운데 서 계셔야 할 분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친노 386 지도부를 비난하시지만 그것이  실체 없는 정치공세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참여정부의 황태자는 바로 정동영 전의장님 아니십니까.
이제라도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의 분열을 좋아할 세력은 반민주당 세력뿐입니다.

■ 박희태 “이런 수사 처음봤다” 발언 관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지금 검찰이 매일매일 진행상황을 브리핑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이런 수사 처음 봤다”고 혀를 내두르며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겠나.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함을 여당 대표조차 공인하는 마당에 검찰이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박희태 대표는 “이러니까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검찰의 발표가 자꾸 뒤집히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며 노무현 대통령 측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검찰만 비판하자니 구색이 맞지 않아 한 말씀 같으나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중계방송하는 검찰에 가만히 앉아서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중계방송 하듯 흘리는 작태를 중단하고, 대통령의 지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 고압적 태도로 문제되던 이상희 국방장관의 천박한 발언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어제 “북한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km밖에 안 떨어져있다고 위협하지만 우리가 보면 평양도 군사분계선에서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 군은 국지도발이든, 전면도발이든 즉각 응징할 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도발을 엄두도 내지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다고 국방부 장관마저 이에 호응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니 정말 기가 막히다.

어린 아이가 힘이 세다고 한껏 우쭐대는 격이지만 국방부 장관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사람이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상희 장관의 발언은 그의 오만함과 남북관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그대로 녹아든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상희 장관은 그동안 불온서적 리스트를 만들어 국방부를 군사독재정권시절로 돌려놓는가 하면 고압적 태도와 말실수로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을 받는 등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실격이라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 천신일씨를 대통령 행사에 잇따라 참석시킨 청와대

‘박연차-천신일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천신일씨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ROTC출신 인사들의 오찬에 참석했다고 한다.

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한 대통령의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방문에는 박연차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진 의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청와대가 공공연히 감싸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천신일씨의 참석에 대해 ‘안 부르면 더 이상한 얘기가 나올까 봐 참석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누가 보나 청와대가 감싸는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검찰에 대한 경고로 읽힐 것이다.

이는 공식초청 대상도 아닌 박진 의원이 부득불 청와대 행사에 자진 참석한 이유와도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말릴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우리 편이 감싸달라니 어쩔 수 없이 감쌀 수밖에 없었다는 시인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가 이들을 부른 것은 대통령의 ‘성역없는 수사’ 지시와는 정반대로 우리편 감싸기 수사를 하라는 수사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천신일씨, 박진 의원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지 않겠나.

청와대는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말고, 지난 여름 휴양지에서 대통령과 천신일씨가 나눈 대화의 내용과 참석한 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 미네르바 무죄 선고의 의미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선고는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경고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원이 네티즌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은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지지이다.

법원의 판결로 미네르바 구속사태는 쌍방향 소통시대에 민주주의의 광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단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 등 네티즌에 재갈을 물리려는 MB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