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부평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 일 시 : 2009년 4월 21일 14:30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윤관석 부평 선대위 대변인

최용규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검찰과 경찰이 연석회의라도 한 듯이 선거용 수사를 하고 있다. 최용규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조사 착수 시점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올해 1월 3일자 일요신문에 최용규 의원을 출국금지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조사착수 시점을 출국금지 날짜로 계산해보면, 작년 11월 말쯤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5개월이나 지나서 영장이 오늘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이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 하나 현재 선거의 현안 중 하나인 GM대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가 제2의 뉴타운식의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GM대우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했다고 알려진 바 없다. 해결의지가 없어 보였고, 또 어제(2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독자적인 GM대우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한 GM대우 사장이 지난주에 청와대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그 면담이 무산됐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청와대에서도 GM대우에 대한 회생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도 올해 1월 7일, 지식경제부 차관 시절에 GM대우에 대한 지원책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후에는 본인만이 GM대우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련의 소개한 과정으로 볼 때 제2의 뉴타운식 선거용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원유세를 하며 "산업은행에서 GM대우 지분을 매입해 회생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민영화 문제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GM대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구제의사가 없는데 이재훈 후보만 후보등록 이후에, GM대우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2의 뉴타운식 선거용 거짓말인 것이다.

2009년 4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